의회 승인 받지 않는 예산편성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집행행위
[월간인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 2)은 9월 11일 경기도교육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심사에서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과 관련하여 집중 질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과 ‘2023 새만금'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및 재정지원 협조 요청’ 공문에 근거하여 2차 추경예산에 약4억3천만원을 편성하여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조성환 의원은 예산 지원에 대해 “참가지원비가 추가경정예산 편성기준에 부합되는 항목”이라며 “특별법에 의해서 지자체라든지, 공공기관에 협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경기도교육청 예산 회계기준에 예산집행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조의원은 “의회에 승인도 없이 1인당 106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공표한점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법적근거 없는 집행행위이자 절차를 지키지 않은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다” 라고 도교육청 예산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한편,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비가 예산안이 통과되면 1인당 106만원이며 학생과 지도자를 포함한 총 405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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