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형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라며, “누구나 일면식 없는 사람으로부터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우리 사회 곳곳에 퍼지며 시민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월 ‘묻지마 범죄’의 명칭을 ‘이상동기 범죄’로 변경하고, TF를 꾸려 관련 범죄 분석, 통계 수집, 대응책 마련 등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관련 통계는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 차원의 대응 외에도 우리 시 차원에서 일상의 안전을 원하는 시민이 안심하도록 세종시의 분야별 안전망을 점검하고, 범죄 예방 측면에서 효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세종자치경찰을 중심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활동 강화 및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서울·전남 자치경찰위원회의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 사례를 소개하며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 인력을 지방경찰청이 관리하는 만큼 자치경찰위원회가 세종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시 치안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력범죄 발생 시 재난상황실에서 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위험 발생 사실을 시민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시와 경찰청이 공동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CCTV 등 범죄 예방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통합정보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통합적인 범죄 예방 관점에서 시와 교육청, 경찰, 소방, 병원, 대학, 기업 등을 연계한 복지·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해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범죄가 발생한 이후 뒤늦게 순찰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방식으로는 사회 안전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시민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선제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안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