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금융위가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전세보증금 투자풀’이라는 정책은 실적내기, 보여주기 식으로 졸속 급조된 홍보성 정책이므로 실효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 감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가계부채라든지, 전세금 대출 증가에 따른 주거비용 문제, 서민금융 안정 등의 문제를 풀어보려는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정책의 정교성이나 기본적인 실행 방안의 제시없이 업무 보고용 정책을 생산했다는 점에서 감사를 통해 조속히 문책해야 한다”고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밝혔다.
금융당국이 주도하여 펀드를 조성하고 그 펀드의 운용을 민간에게 맡겨 운영하겠다는 것이지만, 이 펀드가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일 것인지 의문이다. 다만 그 매력이라는 것이 세제혜택이나 수익성 보장 등의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현재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홍보용으로 악용되거나 선심성으로 흐른다면, 향후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저리 월세 대출이 서민에게 필요한 부분인 것은 맞지만, 이런 정책이 기존 정책금융 대출이나 민간의 대출시장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점 등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가 주택자금 지원과 함께, 자금운용까지 해주겠다는 발상은 실로 안타까운 생각마저 들게 한다. 이런 점에서 범정부적으로 심도있는 검토와 금융위 대상으로 정책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전세보증금 투자풀’이 기존 주택기금대출과 유사한 형태인데, 펀드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분명 펀드라는 금융상품은 원금보장이 안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펀드라고 붙이고 원금보장형으로 설계하겠다고 하니까 현재로서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금융당국이라고 ‘펀드라 부르고 이율보장형 예금이라는 상품을 만든다는 말인가’ 하는 의문까지 갖게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정책이 아무리 성공한다 해도 많은 후유증이 예상되는데 후유증으로 예상되는 것 중의 하나가 기존의 대출시장을 왜곡시킨다든가, 기존의 정책금융 대출과의 상충과 같은 문제, 주택 시장의 수요를 필요 이상으로 위축시킬 수 있는 등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이다.
금소원은 가계부채 및 주택·전세 대출 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정부의 의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이 이러한 행태로 금융상품을 왜곡 개발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가계 대책과 정교한 주택금융지원제도의 실행,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역에 맞는 특화된 정책 등으로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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