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7일(화), 고용영향평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2015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경진대회」수상작을 발표하였다.
고용영향평가 토론회에서는 ?장시간근로 개선, ?자동차튜닝시장 활성화,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등 4개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장시간근로 개선” 정책과 관련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제할 경우 시행 첫 해에 약 18,500명, 누적 약 14~15만명 고용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정책은 2014년 대비 2017년까지 6,117명, 2020년까지 13,323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기업 당 0.5~0.6명)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은 '17년에 학생창업 기업 수 411개, 창업인원 1,039명 증가 효과가 전망되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형마트 업업시간 규제 이후 대형마트 입점업체 및 SSM의 매출액은 감소하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은 감소폭 둔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2015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경진대회」시상식이 함께 이루어졌다. 이번 경진대회는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온 국민이 고용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총46개팀(대학생 34팀, 대학원생 12팀), 88명이 참여하여 최우수상 1팀, 우수상 5팀, 장려상 10팀이 선정되었으며, 최우수상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아이돌봄서비스 매칭제도」를 제안한 한양대학교팀(현병민, 김효인)이 차지했다.
이재흥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세계 경제의 저성장 지속, 급격한 기술발전 등으로 일자리 창출 문제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고용영향평가제도가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