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농업인들의 농자대 상승에 따른 안정화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국비확보 등의 문제로 지원 여부가 불투명 한 상황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제421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2022년부터 시작됐던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국비예산 확보문제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며 국비확보 상황 등에 대해서 집중 질의했다.
김승준 의원은 “지난해에 비해서 일부 비료가격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코로나 시기 2001년 기준으로 보면 최대 67%이상 상승한 가격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사업비 신3高 영향으로 농자재 가격인상 등으로 겪고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승준 의원은 “농축산식품국장에게 국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무슨일이 있더라도 사업은 존속되어야 한다”며 지속적인 국비확보 노력과 관심을 촉구했다.
김승준 의원은“2024년은 예산의 절감 등으로 농업분야 지원이 줄어들것이 아닌가 하는 농업인들이 걱정이 많다”며 “농업분야 예산은 농가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고 말하고 행정기관에서 예산반영 사항을 지속적인 관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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