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매년 41만톤에 달하는 의무수입쌀의 ‘가공용, 주정용’ 방출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국내산 쌀의 공급과잉 상황에서 수입쌀이 국내 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사료용’과 ‘원조용’은 13.7%에 불과한 반면, 국내 시장과 경합하는 ‘가공용’은 57%, ‘주정용’은 28.3%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올해 다소 감소하긴 했으나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가공용’ 방출 비율은 2021년 59.7%에서 2022년 63.7%로 증가했다.
이는 일본과 대조된다. 일본의 의무수입쌀 처분량은 지난해 ‘식용’과 ‘가공용’으로 단 13.5%만 사용한 반면, ‘사료용’으로 84%를 사용했다. 특히 2019년 ‘식용’, ‘가공용’으로 27.3%를 사용했던 것도 매년 그 비율을 줄였다[표2].
신정훈 의원은 “수입쌀의 가공용, 주정용 비중이 높아 과잉되는 국내산 쌀의 ‘구조적 과잉’을 부추기고 있다. 의무수입쌀의 용도별 운용계획을 정하고,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사료용, 원조용 적극 확대를 통해 국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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