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도시철도2호선 공사 장기화로 인한 피로도가 쌓인 가운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전담 민원 해결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안평환 의원(북구1, 더불어민주당)은 6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시철도2호선 공사 민원 해결을 위해 별도의 전담 기구 설치와 광주시 철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인사교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시가 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7월말까지 도시철도공사에 접수된 민원은 1,444건이며, 2021년 520건, 2022년 581건, 2023년 7월말 현재 343건이 접수됐다.
분야별 내용으로는 안전분야와 교통분야가 각각 496건과 4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경/소음 분야 158건, 생활/경제는 102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안평환 의원은 “대부분 민원은 현장에서 담당자의 응대로 끝나지만 소음, 진동, 균열 등 일부 민원은 인과관계 입증을 놓고 시민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관련 전문가와 갈등 전문가가 포함한 별도의 민원 해결 전담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전담 기구는 민원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조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밝혀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시민의 편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의원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을 비롯한 광역철도망 구축과 국가철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등과의 인사교류도 제안했다.
광주시 철도 관련 현안사업은 달빛내륙철도를 비롯해 ▲경전선 전철화, ▲광주~나주 전철화, ▲광주선 지하와 및 상부 개발, ▲광주송정역 고속열차 증편, ▲광주송정역 선상역사 증축 사업과, 국가철도공단이 시행 중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를 비롯한 ▲평택~오송 복복선화, ▲인천발 KTX 사업, ▲수원발 KTX 사업이다.
안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와 부산광역시, 경상북도는 국가철도공단에 업무협력관 제도를 통해 5급 지방기술사무관을 교류 파견하고 있으나 광주는 교류 내용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달빛내륙철도가 단선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알려지고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무늬만 고속철로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과 철도정책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토부를 포함해 국가철도공단과 인사교류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