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개요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월세로의 전환이 확대되는 등 주택임대차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월세 보증금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임차가구의 실제 주거 부담에 접근해보고자 하는 의도로 작성되었다.
연구방법으로는 보증금의 기회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슈바베(Schwabe)계수’와 전·월세 보증금을 반영한 ‘전·월세 보증금 보정 슈바베계수’를 이용하였다. (단, ‘전·월세 보증금 보정 슈바베계수’는 공식적이거나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며, 또한 통계자료의 평균치에 근거하여 추정되었기 때문에 전체 임차가구의 특성을 완벽하게 대변하지 못 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또한, 월세평가액을 보증금을 주거비 부담으로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시도적 연구이며, 한국에만 존재하는 주거 시스템인 전세 및 보증부 월세를 주거비 부담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지에서 활용한 것이다.)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추이와 특징
첫째, 임차가구 소비지출의 3분의 1이 주거비 부담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보증금 보정 슈바베계수가 2014년 34.5%를 기록하였다.
둘째,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상승하고 있다. 슈바베계수는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2014년 소폭 하락한 반면, 전·월세 보증금 보정 슈바베계수는 2010년 30.4%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셋째, 비도시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반면, 도시는 가중되고 있다. 도시 거주 가구의 전·월세 보증금 보정 슈바베계수는 2010년 31.0%에서 2014년 35.8%로 상승한 반면, 비도시 거주 가구의 경우 2012년 이후 하락하고 있다.
넷째,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전·월세 보증금 보정 슈바베계수는 2010년 39.1%에서 2014년 41.4%로 상승하였다. 이는 2014년 임차가구 전체 평균 34.5%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섯째, 가구주 연령이 40대 이상인 임차가구의 주거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 2014년 가구주가 40대 이상인 임차가구는 전·월세 보증금 보정 슈바베계수는 35.2%인 반면 30대 이하는 33.3%이다.
시사점
첫째, 고용 시장 안정을 통한 가계 구매력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경기 침체 완화 정책과 공공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주택공급물량 확대를 통한 전세가격 안정화에 주력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하고, 민간자본 참여를 확대하여 건설임대 공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저소득층 등에 한하여 주거 안정을 위한 임차인 보조금 확대, 저리 융자금 확대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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