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말 가계부채 잔액은 1344조3000억원으로, 1년 새 141조 2000억원(11.7%) 급증했다. 사상 최대 증가액이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중 가계부채는 47조7000억원 늘어 전 분기(39조원)와 전년 동기(38조200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이에 대응하고자 21일 제12차 경제현안점검회의에 이어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4분기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른 제2금융권(보험·상호금융·새마을금고·여전사)의 리스크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속도의 안정적 관리와 질적 구조개선 등을 위한 기존 대책들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서민 실수요층·자영업자·한계차주 등의 부담완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계획의 이행상황 지속 점검하고 상반기 중 70개 조합·금고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가계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된 새마을금고·보험사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상황 등을 보다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가계부채에 대한 질적 구조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갚을 수 있는 만큼 고정금리로 빌리고, 조금씩 나누어 갚는’ 선진형 여신관행을 가계부채 모든 부문에 확산하기 위해 올해 고정금리 비율은 42.5%에서 45%로, 분할상환은 50%에서 55%로 목표를 상향한다.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다음달 중 시행하고 금융회사 여신심사방식 선진화로드맵도 다음달 마련하기로 했다.
서민·실수요층 대상 정책모기지 등을 확대 공급한다.
올해 정책모기지 규모를 보금자리론 15조원, 적격대출 21조원, 디딤돌 대출 7조6000억원 등 지난해 41조원에서 44조원으로 확장한다.
분양주택 입주자(입주자전용보금자리론)·전세세입자 대상(전세자금분할상환상품)으로 지난 1월부터 특화상품 공급했다.
주택연금 노후보장 기능강화를 위한 제도개편도 추진한다.
1분기안에 배우자 명의의 대출도 상환가능하도록 요건을 개선하고 올해 안에 일시인출금 상환시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회복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한계차주·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과 함께 관리강화 방안도 상반기안에 마련된다.
주택담보대출 한계차주에 대해 연체전이라도 실직·폐업 등 발생시 원금상환 유예하고 연체이자율(현재 연 11∼15% 수준) 산정체계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또한 담보권 실행절차 개선 등 서민층 연체차주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대출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업종·유형별로 세분화 해서 분석하고 컨설팅, 자금지원, 재기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또한 중기청 상권정보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해 컨설팅 내실화와 함께 지역신보-신복위 등 공동 재기지원(재창업자금지원 등)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