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국토교통부는 10월 11일 오후 3시 김오진 제1차관 주재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며, 세부 과제별로 관계기관의 설명도 이어진다.
HUG는 PF보증의 보증한도 확대(50→70%) 및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중도금대출 책임비율 상향(90→100%) 등 공적보증 확대조치를 10월 20일(금)부터 조속 시행하여 업체가 PF보증 혜택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HUG는 PF 특별 상담창구를 10월 16일부터 운영을 개시하여, 보증 신청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물량을 확대하여 10월 13일부터 공모를 시작하고,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융자 접수는 10월 18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주금공은 PF정상화 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대출금 상환방식을 다양화하고, 보증비율을 확대(90→95%)하는 ‘보증 신상품’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기존 PF 보증도 추가 여력을 확보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양 주택협회와 부동산개발협회 및 회원사로부터 주택공급 현장 애로사항과 공급대책 관련 궁금증에 대해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오진 제1차관은 이날 “주택공급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 건설사와 시행사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면서, “공급 병목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적 보증을 대폭 확대하여 대기물량 53만호가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