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27일 현재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운영 방향을 연내 결정하기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차원으로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투표는 ‘엉터리 조사’라고 비판하면서 해당 설문조사의 신뢰성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한 달간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운영 방향에 대한 온라인 시민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1996년부터 시행해온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의 효과를 확인해보려 1단계로 3월 17일∼4월 16일 외곽지역인 강남 방향으로 나가는 차를 대상으로 징수를 면제했고, 2단계로 4월 17일∼5월 16일 양방향 모두 면제했다.
그동안 고 의원은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1996년에 도입되어 27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는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 문제, 다른 혼잡구간 및 지역 대비 징수 형평성 문제, 도심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 문제에 대한 시대적 흐름의 역행 등을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고 의원은 지난해 11월 16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시행 후 1년 뒤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고광민 의원은 “혼잡통행료 징수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에 앞서 이와 관련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문제는 서울시가 설계한 설문의 구성방식과 그 방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온라인 설문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의 합리적인 징수방식을 체크해달라’는 문항에 대한 답변 항목으로 ▲양방향 징수 ▲도심방향만 징수(유입) ▲외곽방향만 징수(강남방향, 유출)라는 3가지 선택지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미 지난해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된 바 있고, 언론에서도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존폐 여부를 놓고 각종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혼잡통행료 폐지’라는 정책방향을 합리적인 징수방식 답변 후보군에서 배제한 것인지 의아하다. 이는 서울시가 기존 양방향 징수를 고수하려는 의도이거나 도심방향으로의 단방향 징수만을 차선책으로 고려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대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래의 차량은 면제대상이나, '징수'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곳에 체크해주세요’라는 문항은 뜬금없이 왜 설문에 포함된 것인지 모르겠다. 현재 통행료 면제대상인 ▲3인 이상 탑승 자동차 ▲택시 ▲제1,2종 저공해자동차를 향후 통행료 징수대상에 포함하여 지금보다 통행료 수익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서울시의 얄팍한 의도가 엿보인다”고 질타했다.
또 “게다가 이 설문은 ‘서울시는 1996년부터 (혼잡통행료로) 2,000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적정하다고 생각하나요?’라는 문항에도 (뉴욕 : 최대 3만원 징수 예정)라는 괄호를 병기하여 설문 응답자로 하여금 은근슬쩍 통행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이 조사는 서울시의 의도대로 설문 방향이 흘러가도록 짜여진 엉터리, 답정너 설문조사라고 단언할 수 있다”고 일갈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 등을 열어 연말까지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정책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의원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운영 방향에 대한 서울시의 온라인 시민 투표는 정비되지 않은 조사표본, 질문자의 의도가 뻔히 드러나는 설문 문항 등의 이유로 이미 공신력을 상실했다고 본다”며, “이런 엉터리 조사를 근거로 결정되는 정책이라면 과연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게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이미 작년 12월 제 의뢰로 한국갤럽이 실시한 서울 거주 성인 1,003명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10명 중 7명(68.1%)은 통행료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처럼 과학적이고 책임질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하루 속히 혼잡통행료 폐지라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