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이, 부산시 청년산학국이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라고 하면서도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놓고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종환 의원은 “본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받은 서면질문답변서에 따르면, 청년산학국에서 최근 3년 간 사회적 고립청년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정책)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진계획인 사업(정책) 또한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재작년 부산복지개발원이 발표한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시 은둔형 외톨이의 81%가 20~30대 청년임이 드러났다.”라며, “그럼에도, 현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업무는 사회복지국에서 맡고 있으며, 청년산학국은 그 정책적 지원대상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어 큰 문제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이 고립·은둔하는 사유에는 취업, 일자리, 학업, 주거, 대인관계 등의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를 해결함에 있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청년산학국이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사회적 고립청년은 청년산학국이 다루는 청년이 아니란 말인가? 청년산학국의 정책대상에 사회적 고립청년이 제외되어 있는 탓에, 사회적 고립청년은 부산시의 지원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러한 정책적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사유는, 청년산학국이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사회복지국 소관 조례라는 이유로, 사회복지국 뒤에 숨어있기 때문이다.”라며, “우리시 은둔형 외톨이의 81%가 20~30대 청년임이 드러났음에도, 그 주된 역할을 사회복지국에 미루고 있는 청년산학국의 태도는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종환 의원은, “청년산학국이 은둔형 외톨이의 81%에 해당하는 고립청년에 손놓고 있는 것은, 업무소관이 잘못 설계되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이기에 그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라며, “본 의원은 '부산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청년을 ‘청년정책 차원’에서 지원하게끔 하고, 나머지 연령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국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등, 그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향후 이 의원은, 부산연구원에서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10월 중 발표하는 대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대한 청년산학국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