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R&D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성과를 더욱 더 높이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1차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안)’(이하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 7일 개최된 제10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장기 투자전략은 정부 R&D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기 위해 ▲ICT·SW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소재·나노 ▲기계·제조 ▲농림수산·식품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환경·기상 등 9대 기술분야별로 중점투자분야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매년도 R&D 투자방향 수립과 R&D 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중장기 투자전략은 정부 R&D 예산을 심의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위원회를 통해서 수립되었고 중점분야 및 전략 도출을 위해 현 R&D 예산 배분·조정체계에 따른 9개 주요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각 분야별로 하위에 총 58개 중분야를 도출했다.
이어 각 58개의 중분야별로 시장전망, 기술수준, 공공성, 정부투자 생산성 등 주요지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병행하여 각 기술분야별로 중점 투자분야와 전략을 수립했다.
한편 제1차 중장기 투자전략은 2018년까지 3년동안을 대상으로 수립되었으며 제2차 전략부터는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연계하여 5년 전략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중장기 투자전략은 올해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에 반영되어 올해부터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에 적용된다.
미래부 최종배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우리나라는 과거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가며 조선, 철강, 휴대폰, 반도체 등에서 세계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다”면서 “앞으로의 경제성장도 과학기술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중장기 투자전략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강화해 정부 R&D 투자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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