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최근 북한군의 DMZ(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과 관련,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지연 등 늑장대응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방부는 사건 발생일인 4일 군단 조사단을 파견해 북한의 목함지뢰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나 북한군이 고의로 매설한 것이라는 정확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6~7일 합동조사단 조사를 진행한 뒤 8일 NSC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들은 긴박한 군사적 사항을 장관이 대통령에 직접 보고하지 않은 점, 통일부 등 관계부처 보고가 지체된 점, 현장조사와 발표가 늦어진 점을 지적했다.
먼저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8월4일 1차 폭발이 있었는데 대통령은 언제 보고받았나"라고 질의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이 언제 보고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장관이 보고를 안 하나. NSC(국가보장안전회의) 통해서만 보고받나"라고 물었다.
이어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사고발생 48시간이 지난 6일에야 합동현장조사를 했다고 나오는데 5일에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다"며 "대통령이 경원선 기공식에 참석했고, 이희호 여사가 평양에 방문했고, 우리 정부가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전날 지뢰사고가 터지고 다음날 이렇게 중요한 3개의 사건이 있었는데 조사는 6일에 이뤄지는 건 이상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사고 당일인 4일 늦게 바로 군단 조사단이 조사를 했고 북한 목함지뢰 도발일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4일 확인이 됐는데도 우리 통일부 장관은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나. 부처 사이에 전화 한 통도 없는 게 아닌가"라며 "하사 두 명이 전날 중상을 입었는데 그 다음날 통일부 장관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회담을 제안하는 것은 정신나간 일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한 장관은 "관련된 보고는 드렸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대화와 압박을 병행한다는 정책이 있으니 통일부에서는 당초 계획된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장관이 직접 대통령에 이 사건을 지휘보고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최초 상황보고는 언제 됐나. 대통령에 보고는 언제 했나'라는 권 의원의 질의에 한 장관은 "시간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합참에서는 오전 8시에 상황을 접수하고 이후 바로 상황계통으로 NSC에 지뢰폭발 사고를 보고했을 것"이라며 "직접 지휘보고를 해야 하는지 상황계통을 통해 보고할지는 사안에 따라 고려해 판단한다"고 답했다.
권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휘보고가 이뤄진 사실이 없다는 것인데 의도적 도발이라는 판단이 명백한데도 직접 지휘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NSC에서 상황보고하는 체계이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전시상황이라든지 적의 특이한 전시 관련 움직임 등 좀 더 보고드릴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 장관이 직접 지휘보고한다"고 해명했지만 권 의원은 "사안 별로 어떤 질적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군의 늑장 대응을 질의했다. 그는 "NSC를 4일 밤중에라도 했어야지 8일 NSC를 여는 게 국가인가"라며 "이렇게 늦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북한이 지뢰를 매설해 병사가 다쳤는데 왜 대통령과 전화를 못 하나. 소통을 해야죠"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소통은 잘 되고 있다"며 "4~5일 현지 군단 조사결과를 보고받았고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 6~7일 UN사 조사와 화약분석이 끝난 다음 8일 NSC를 연 것이다. 장관과 대통령의 소통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군의 최고 통수권자가 대통령이니 지휘보고가 대통령까지 가야 한다"며 "7시40분 발생한 사건이 8시20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아 군 작전지휘라인은 완벽히 살아있는데 청와대에서 끊어져버렸다"며 거듭 지적했다.
백 의원이 박 대통령이 5일에도 사건 발생을 모른 것이 아니냐고 묻자 한 장관은 "그렇지 않다. NSC에서 하루에 한 번씩 보고드렸을 것이라고 본다"고 부인했다.
언론발표가 지연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7일 합동조사 후 7일 오후에는 매설된 지뢰인 것으로 확인된 것인데 그로부터 3일이 지난 10일 언론브리핑이 있었다"며 "아주 시급한 군사적 사건을 3일 동안 엠바고를 걸고 묶어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일부러 묶어둔 것은 아니고 8일 NSC를 하고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월요일에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긴박한 군사적 사안을 주말에 휴식 취하고 발표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군이 즉각적 대응을 안 하고 묵혔다가 홍보에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군이 홍보문제를 생각한 것은 아니고 적이 남남갈등을 유발할 목적으로 도발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사건조사를 하고 정확히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저작권자 © 월간인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