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정보통신 정책 확립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해 나갈 것
[커버스토리]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정보통신 정책 확립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해 나갈 것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0.03.20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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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소연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소연 기자

 

2020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행보는 소통에 방점을 찍었다. 최 장관은 주요 정책과 문제에 대한 해법이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연구개발 및 산업현장을 다니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관련하여 과학기술계의 대응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해 연구현장을 방문하여,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감염병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조속히 현장에 적용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는 데에 과학기술계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연구개발(R&D)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성과로 보답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과의 공공연구 성과 확산 전략협의회를 정병선 차관과 함께 개최하며 공공연구 성과 활용확산 정책을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에 나섰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또한 직할연 및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찾아가는 연구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며 이러한 행보에 힘을 보탰다. 이에 본지는 421 과학의 날을 맞이해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뿌리를 다져나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정책과 비전과 앞으로의 계획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지속성장 동력,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육성

지난해 9월 최기영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기초과학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이라며 기초과학 육성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의 시대라며, 반도체 등 우리나라가 가진 하드웨어의 강점과 역량을 활용해 미래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인공지능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주도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마련하고 이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50년 전,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이 라디오뿐인 나라에 불과했다. 그 후,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반도체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이자 세계 최초로 5G(5세대 이동통신)를 사용하는 국가로 우뚝 서기까지 눈부신 발전이 뒤따랐다. 온 국민이 합심해 발전을 이루어온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6대 제조·수출 강국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패권을 세계 각국과 경쟁하는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다.

최 장관은 낙관에 머무르지 않았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기술패권 전쟁이 진행 중이며, 일본의 수출규제 역시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까닭이다. 나아가 저출산과 고령화, 높은 청년 실업률 등 극복해야 할 경제·사회적 문제도 산적해 있음을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지속성장을 위해 최 장관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전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이자 지속적으로 잘해야만 하는 분야인 만큼 그 기초를 철저히 다지고, 근본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미래 인재양성에 적극 나서며 미래를 대비하고, 소재부품 및 관련 기술의 자립역량을 확보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최 장관은 문 정부의 8개 부처 개각과 함께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전기·전자공학 석사를 거쳐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대학원에서 전기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으로 손꼽히는 최 장관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인물이기도 하다. 지난 1991년부터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 재직해왔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회로설계, 저전력 시스템 설계, 컴퓨터 구조,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를 수행해왔다.

취임 후 최 장관의 첫 해외 행보는 아세안(ASEAN)과의 정보통신기술(ICT) 협력으로 향했다. 지난해 10월 라오스에서 열린 제14회 한-아세안 정보통신장관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변혁을 위한 스마트 연계를 주제로 아세안 국가 간 ICT분야 협력 방안 모색에 나선 것이다.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회원국 10개국의 장·차관들에게 5G와 인공지능, 데이터 등 ICT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담은 ‘2020 -아세안 ICT 협력계획을 제안했으며, 14차 한-아세안 공동선언문을 통해 합의·승인을 이루어냈다.

최 장관은 한-아세안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고, 5G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전을 극대화할 것임을 명시했다. 세계적으로 기술경쟁과 보호무역이 심화되고 있고, 강대국의 패권주의가 팽배해 있는 현 상황에서도 최 장관은 국가 간의 상생협력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 맞이하기 위한 변화 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으로, 우리 국민의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첨단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창의적 자산으로 만들고, 국가발전에 꼭 필요한 새로운 부가가치, 일자리,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정책, 과학기술정책, 미래인재정책, 정보통신정책, 네트워크정책, 전파 등 정책을 수립하고, 과학기술투자 등 과학기술혁신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및 ICT, 원천기술 분야의 기초연구 및 사업화를 골자로 한 종합 계획 및 R&D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나아가 연구자 중심의 창의·도전적 R&D를 통해 미래 유망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특히 기술의 융합과 시스템의 융합이 중요한 4차 산업혁명시대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지금, 각종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연구현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이는 문 정부의 국정철학인 사람 중심의 연구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와도 궤를 같이 한다.

무엇보다도 ICT 규제 샌드박스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산업을 창출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해소하는 매우 효과적인 장치로서, 과기정통부는 이를 활용하여 많은 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여 산업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였다. 지능형반도체, 자율주행자동차와 더불어 바이오헬스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BIG 3 산업으로 손꼽히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바이오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에도 초점을 맞췄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바이오헬스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실용화 지원을 통해 미래 신산업 동력 육성에 나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핵심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및 후보물질발굴부터 임상에 이르는 전주기 신약개발 지원을 통한 제약 산업의 글로벌 신성장 동력 견인, ()의료기기 및 BT_바이오 로봇 융합 의료기기 분야 기술개발 추진 등이 주 내용이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국가 명성 이어갈 것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데 이어, 15G 국가로 도약하는 데 과기정통부도 힘을 싣는다. 지난 1, 과기정통부는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추진으로 5G 상용화 이후, 가입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낮았던 네트워크 품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가장 먼저 5G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기존 1%였던 수도권 지역의 세액공제율을 올해는 2%로 올린다. 신설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완화된다. 5G 확산을 위한 콘텐츠 산업도 육성한다. 5G 기반 실감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150억 원을 투입, 공공서비스·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 콘텐츠를 접목하는 ‘XR+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XR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MR(혼합현실)을 의미한다. 또한, 5G 기반의 새로운 단말·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7개소를 추가, 12개소를 운영한다. 이곳을 통해 네트워크 장비, VR·AR 디바이스, 미래형 드론, 커넥티브 로봇, 엣지컴퓨팅 등 장비, 단말, 서비스 분야 지원을 확대하며, 초기 단계인 5G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분야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ICT 분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미래 유니콘 육성 정책도 이어진다. 최근 제2 벤처붐이 부는 가운데 DNA(Data, Network, AI)를 비롯한 ICT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들의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ICT GROWTH)’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신용보증기금,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4개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매년 약 15개의 기업을 선정, 2025년까지 총 5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발 기업에는 신속한 성장을 위한 자금보증 지원과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이행보증보험 지원 등의 종합 패키지가 최대 3년까지 제공된다.

최근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0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혁신기술·제품들의 향연이 펼쳐졌다. 이미 일상에 뿌리내린 AI와 핵심 인프라 5G 외에도 전통적인 전시품목인 TV, 가전을 비롯한 자동차, 로봇 등도 주목을 끌었다. 국내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활약도 눈부셨다. 한 단계 진화한 AI, 5G서비스, 차세대 TV기술력 등을 선보이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CES 2020에는 전년 대비 30.9%가 증가한 390개 국내 기업이 참가해 AI IoT 관련 혁신 기술을 소개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기술력과 사업성을 평가받고, 현지 판로 개척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IC(Integrated Circuit) Insights33개 집적회로 제품군 가운데 26개 제품이 성장세를 보이며 전체 반도체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 내다봤다. 지난해 성장세를 기록한 분야는 6개 제품에 불과하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첨단기술 발전은 반도체의 성장 돌파구이자 재도약의 발판이라며, 반도체 시장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국내 업계의 실적 회복 등의 청신호로 해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CB Insights는 올해 5GAI, AR·VR, 양자기술 등이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헬스케어·바이오해킹 등 건강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소비자들의 구매패턴 역시 단순히 제품을 구입하고 소비하는 것을 넘어 경험과 체험을 중시하고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추세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국내외 동향을 국내에 소개하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내 기술 산업 발전을 위한 발판을 다지고 있다.

 

2020,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변화의 원년된다

과기정통부의 2020년은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DNA를 기반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AI 일등 국가’,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등 정책적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모든 기관 중 첫 업무보고로, 정부혁신성장의지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다.

지난해 R&D 예산이 사상 최초로 2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R&D 예산은 24.2조원으로 증가했다. 정부 총 지출은 2019년 대비 9.1% 증가했으나 R&D 예산은 약 두 배인 18% 증액된 것이다. 이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결과다. 과기정통부는 R&D 총괄부처로서 본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낸 점이다. 부처 간 R&D 정보 공유를 위해 2021년까지 연구 지원 시스템을 통합하고, 연구개발혁신특별법 제정을 지원하며 산재 된 R&D 규정을 체계화한다.

젊은 연구자들의 자율성과 안정성도 보장한다. 포닥 연구자(박사후 연구원)가 연구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가칭)을 설립, 1,000여 명의 연구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나아가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와 신진연구의 지원 폭도 대폭 확대하며,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이밖에도 바이오헬스, 우주, 에너지, 소재부품, 양자기술 등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5 핵심 분야에 정부 R&D 예산을 집중 투자해 차세대 원천기술의 확보와 자립화를 꾀하는 등,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의 초석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인공지능 기본구상 등으로 세계 최고의 DNA 플랫폼 구축과 고도화에 집중해왔다. 2020년은 이를 기반으로 지난 12월 마련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본격 추진하며, AI 일등 국가로 가는 원년이 될 듯하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세계 최고의 AI·SW 전문인력 1천여 명을 양성해 동 분야 R&D를 확대 및 심층화하고, 전 국민에게 AI·SW 교육 기회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랜 협의 끝에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융합에도 무게를 싣는다. 과기정통부는 모든 국민과 AI가 안전하게 공존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AI 윤리기준을 확립하고, AI 기반 사이버위협 대응시스템 구축,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활용역량 강화 전략 수립 등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로의 진입을 위한 전 방위적 대비를 해나갈 방침이다.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컨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기업처럼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한다. 유료방송 또한 변화된 환경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요금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방안(가칭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최기영 장관은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 국가, 디지털 미디어 강국 실현을 목표로 수립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사람중심의 과학기술·정보통신 강국 만들어갈 것

최근 전 세계를 공포로 밀어 넣은 코로나19가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 전반에 그림자를 드리운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ICT업계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ICT분야 무역구조로 인해 수·출입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지 공장 조업 중단 및 지연으로 인한 국내 ICT 생산의 연쇄 지연, 거래 중단 등으로 인한 매출악화, 기업 경영 애로 발생 등 문제점들이 도미노처럼 번져가고 있다.

이에 최기영 장관은 221코로나19 ICT 민관합동대응반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대응 ICT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지원 방안에는 기술료 유예 및 감면, 피해 ICT기업의 R&D 지원부터 과기정통부 소관 재정사업의 조속한 집행 및 ICT 분야 대기업-중소기업 간 거래 촉진 등으로 ICT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최 장관은 ICT 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경제의 대변혁을 이끄는 핵심동력인 만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ICT 산업을 둘러싼 여러 목소리를 반영해 ICT 산업 지원 및 경제 활력을 위한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할 전망이다.

앞선 취임식에서 AI를 언급하며 국가의 지속성장 동력으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전을 꼽았던 최 장관은 국내 첫 AI집적단지인 광주를 찾아 격려했다. 광주광역시 첨단 3지구 내(46,200규모)에 조성될 AI집적단지에서는 지역 주력산업과 AI의 융합을 이끌어간다. AI 연구를 위한 데이터·기술·인력과 인프라가 집약된 AI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AI 데이터센터, 실증 장비 등을 구축하고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에너지·스케어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융합 R&D도 추진한다. 나아가 AI 스타트업 육성과 대학 및 재직자의 AI 역량강화 지원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저변을 강화해나갈 전망이다.

또한, 최 장관은 나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터넷침해대응센터와 인터넷주소자원관리센터를 방문해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임직원들과 최근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과기정통부는 국방부와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최근 무선 기반 초연결 사회로 진전하면서 희소 자원인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양 부처는 양질의 주파수 자원을 발굴·확보하는데 힘을 모을 것을 협의했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중장기 군 주파수 확보와 정비 및 군 전용대역 발굴 주파수 이용현황 공동 조사 및 주파수 정책 수립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연구개발 인사교류 및 전문 인력양성 등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5G 신산업 기반 혁신성장과 스마트 국방혁신의 성공 여부는 그 토대가 되는 국가 핵심자원인 주파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는지에 달렸다며, 양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했으면 한다는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여성가족부와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기술개발·활용, 여성과학기술인력 발굴·확충과 경력단절 예방·지원, 청소년의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등을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월 체결하였다.

최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사람중심의 정책을 확립할 것을 약속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이 국민에게 미래 희망을 제시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과기정통부의 정책들은 무엇보다 누구나인공지능을 통한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 누구나 과학을 문화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과학문화 기회를 확대해나가며, 더불어 인공지능 개발자와 기업들이 기술을 선도하고 세계 무대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중심의 과학기술·정보통신 포용정책을 강화하며 새로운 기술이 미세먼지와 감염병, 재난대응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건강한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에도 집중한다. 최 장관은 연구자 중심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러한 생태계야말로 정직하고 성실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진입, 그 중심에 ICT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ICT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끄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든든한 밑받침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사람중심의 과학기술·정보통신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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