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국민의 의지를 담은 협력외교를 통해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것”
[커버스토리] “국민의 의지를 담은 협력외교를 통해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것”
  • 정이레 기자
  • 승인 2020.01.09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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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이레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이레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외교부 수장으로, 2017년 제9대 유엔 사무총장의 정책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하다 문재인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되었다. ‘최초라는 수식어, 그리고 여성이라는 정체성은 강경화 장관의 행보를 향한 높은 관심으로 이어졌다. OECD 국가 중 이른바 유리천장이 가장 단단하다는 불명예를 얻은 대한민국에서, 가늠할 수 없는 천장의 두께를 깬 반가운 얼굴이기도 했다. 취임 3년 차, 이제 강경화 장관의 이름 앞뒤로 따라붙는 사족은 사라진 지 오래다. 강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힘을 실으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외부로부터는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면서 외교 지평을 탄탄하게 넓혀가는 모습은 강경화 장관이 서 있는 자리를 고스란히 증명한다. 최근 강경화 장관은 수교 6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공식 방한한 스웨덴의 스테판 뢰벤(Stefan Löfven) 총리와 별도 면담을 가졌다. 강 장관은 최근 한반도 및 지역 정세를 설명하고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과 구축 노력에 대한 스웨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고. 우리는 이제 장관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강경화 장관만큼 그의 행적이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러운 장관이 또 있을까. 외교부처럼 장관의 공식적인 역할이 국민 개인의 자부심으로까지 연결되는 부처도 드물다. 이에 본지는 국민의 의지를 담은 외교부의 협력 외교 정책과 사업, 그리고 이에 담긴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외교부의 정책과 이에 담긴 강 장관의 비전을 심층 조명해보고자 한다.

 

강경화 장관, 시대가 요구하는 외교를 펼치다

강경과 장관은 취임 직후 외교부 조직 내 문화를 크게 바꿔놓는 데에 착수했다. 말하자면 새로운 피를 수혈받을 수 있도록 실무 부분에 있어 민간 전문가로 많이 확대돼야 할 것 같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당시 외교부의 폐쇄적인 구조와 4대국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한 바 있어, 강 장관의 인적구성이 다양화되는 증원은 그의 공식적인 활동에 있어 유의미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었다. 강 장관의 앞에서는 결코 녹록지 않은 과제들이 연이어 기다리고 있었다. 주변 4국 외교, 북핵 대응,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쉽지 않은 현안들은 아직도 숙명처럼 산적해 있다.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고 복잡한 시국 속에서 외교부를 향한 기대와 염려가 이어질 마다 강 장관은 단단하고, 또 당당한 태도로 국민을 안심시켰다.

그동안의 활동 공과는 실로 눈부셨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해 다자무대 이용한 외교활동을 펼치면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반도 문제와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재난 구호와 군축·비확산 관련 분야별 회의공동의장국으로서 재난관리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대응을 위한 협력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내놨다. 강 장관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향한 여정이 본격화됐다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남북관계와 비핵화 사이의 선순환적 추동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아세안지역안보포럼 회원국들의 적극적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서 외교 다변화 추진에 힘썼다. 강 장관은 남쪽으로는 인도, 북쪽으로는 유라시아 지역과 외교를 강화하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등을 추진해 외교 지평 확대를 위해 힘을 쏟았다. 유럽과 중남미, 중동 등 지역과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고 유엔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행보는 계속되고 있다. 또한, 외교부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위안부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인 그는 취임 후 한일위안부 합의 검증 작업 진행에도 속도를 냈다. 한일위안부 합의를 검토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합의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수면 위로 올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강 장관은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피해자 중심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일본을 향해 스스로 국제 보편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공직 기강을 바로잡고 외교부 문화 바꾸기에도 앞장섰다. 특히 해외 외교공관 성 추문에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각종 추문으로 얼룩진 외교부의 공직 기강을 다잡기 위해 혁신 태스크포스를 통해 외교부 내 과장급 여성 직원 비율을 20%까지 높이고 문제가 발생하면 공관장 재임 기회를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불필요한 추가 근무 줄이기, 문서 작성과 결재 시간 단축,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을 위한 업무 환경 조성에 힘써 외교부의 기존 문화를 바꾸는 면에서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아가 재외동포영사실의 국장급 직위에 비외시 출신 직원을 기용하는 등 외시 순혈주의를 깨기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였다.

취임 당시 강 장관이 남긴 메시지는 오늘날 그를 돌아보는 데에 좋은 거울이 되어준다. 한 마디도 허투루 뱉지 않았음을 확인하듯 되새길 수 있는 새해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행이고 감사할 따름이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외교는 국민의 의지가 담긴 외교, 국민과 소통하는 외교라고 봅니다. 그간 외교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의 외교 정책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기 위해 취해 온 노력이 충분하였는지 겸허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외교 정책의 방향은 무엇인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어떻게 국민과 소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외교부는 시시각각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다루느라 시차도 없고, 명절을 챙기기도 어렵습니다. 일정한 퇴근 시간도 없고, 주말에도 쉬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무 기강과 긴장감, 전문성은 반드시 유지하되, 업무와 개인 생활 간 균형과 조화도 중시하고 격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장관으로서 우리의 일상에 변화의 훈풍을 일으키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외교부의 미래상을 구체화하고, 우리부 안팎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국민의 뜻과 의지가 담긴 외교 정책

외교부는 외교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대표적인 주요 업무로는 외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다자·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대외경제 관련 외교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국제관계업무에 관한 조정 등이 있다. 그밖에 조약 및 국제협정, 문화협력, 대외홍보,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재외국민 보호·지원, 국제정세의 조사·분석 및 이민에 관한 사무 등이 전부 외교부 소관 아래에 있다.

현재 우리 외교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 협력 강화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등과 같은 과제에 외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신뢰외교라는 기조 아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중견국외교, 평화통일 외교 등을 중점 추진 중인 외교부. 지금부터는 굵직한 현안들을 함께 처리해갈 주요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외교부 대변인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외교부 대변인실]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

외교부는 국가의 이익을 보존하고 국제 관계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그에 따른 전략을 구상한다. 조약국제법, 개발 협력, 안보, 인권, 환경, 경제, 공공외교, 국민외교 등 외교부는 우리의 생각보다 다양한 정책들을 돌봐야 하는 입장이다.

이중 대표적으로는 조약국제법 정책을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이래 다른 나라들과 경제·사회·문화·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조약을 체결해 왔다. 정부 수립 후 201812월까지 우리나라가 체결·발효한 조약은 총 3,291건에 달한다고. 특히 2000년대 들어 조약 체결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주목할 점은 일반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조약의 체결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이중과세방지협정, 사회보장 협정, 투자보장협정, 형사사법 공조 및 범죄인인도조약 등은 경제·사회·사법 등 제반 분야에 있어 우리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고 사법 분야 공조 강화에 상당한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외교부의 개별협력 정책은 지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등 개발 관련 범지구적 과제 달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자개발협력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국제기구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동시에 우리의 양자 원조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자기구를 통한 개발 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 인도지원 조정실(UN OCHA), 유엔난민기구(UNHCR) 등 주요 개발 및 인도적 지원 분야 유엔 기구들과의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기여를 위하여 인도지원 예산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부를 향한 국민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국가안보가 아닐까. 북한 핵 문제를 유연하게 만들고 한반도평화체제를 이루는 데에 외교부의 역할은 큰 영향을 미칠 터. 지난 20년간 글로벌 안보협력과 동북아 평화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우리 외교부는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다. 국제사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국제의무 위반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는 우리 정부가 안보리 결의와 독자 제재들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북한이 비핵화를 이룬다면 얻게 될 밝은 미래를 제시하면서 북한의 전향적 조치를 촉구해 나가는 데에 힘을 싣고 있다.

외교부는 굳건한 한미공조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9.19 평양 공동선언은 물론, 과거 합의된 문서들을 토대로 현재 진행 중인 남북/북미 간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 나가면서 비핵화 진전을 지속 견인해 나가겠다라고 굳은 의지를 보였다.

우리 국민의 염원도 꼭 같은 마음이다.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여정에 외교부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동행하며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외교부, 협력 외교 정책을 통해 국제사회를 선도해나가다

경자년 새해가 밝게 비추는 오늘. 지난해 외교부의 역점 추진과제들은 어떠했는지 톺아보면서 2020년의 새 성장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첫째, 실용적 정상외교 모델의 성공적 정착. 둘째,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 및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셋째, 균형 있는 협력외교 강화. 넷째, 국민의 삶에 이바지하는 외교 실현 등이 대표적으로 추진되었다. 먼저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견인하려는 외교부의 역할이 돋보인 한해였다고. 외교부는 앞으로도 남··미 정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프로세스를 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야말로 신년까지 계속될 외교부의 핵심 과제인 테다.

또한, 국민에겐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가 활약한 것도 인상적인 성과로 남아 있다. 미국과는 호혜적포괄적인 동맹 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했고, 중국과는 교류협력을 회복하면서 전략적 소통을 지속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한편 일본과는 뿌리 깊은 역사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해나가는 전략을 병행 추진할 것이라 공지한 바 있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외교 다변화가 본격적으로 구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협력파트너 다변화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에서 가자 궁극적인 성과가 아닐까. 신남방정책의 지속적인 시행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는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에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강경화 장관은 최근 제19차 한-사우디 공동위원회를 개최하면 남다른 외교 성과를 드러냈다. -트와이즈리(Mohamed Al-Twaijri)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이 함께한 이번 자리는 양국 간 정무, 경제, 문화 등 15개 분야에 대한 실질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양측은 이번 공동위에서 모하메드(Mohammed Bin Salman) 왕세자의 2019.6월 공식 방한 당시 양국이 합의한 성과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추진 중인 주요 협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공동위는 중동 지역의 핵심 협력국인 사우디와 외교국방,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상생의 협력 관계로 나아가려는 방안을 논의하는 점에서 고무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강 장관은 제14차 아시아-유럽[ASEM]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면서 다자주의 체제 재활성화를 위한 아시아-유럽 간 국제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전체회의에서 발언하였다. 강 장관은 개방적 다자주의를 통해서만 기후변화 문제를 포함한 국제 도전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아시아-유럽 회의[ASEM] 차원의 행동과 연대를 촉구했다. 이에 한국 역시 규범 기반 다자주의의 힘과 적실성을 높여 나가는 데 있어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을 전했다.

또한, 강 장관은 한국 정부가 양성평등 및 평화안보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가고 있음을 소개하면서, 2021년 평화유지 장관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여성, 평화, 안보 분야에서 지속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강 장관의 아시아-유럽 외교장관회의 참석은 국제질서 수호에 대한 아시아-유럽 회의[ASEM] 차원의 연대를 재확인하는 시간으로 유의미한 기록을 남겼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연대를 향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외교부 대변인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외교부 대변인실]

평화, 인권을 위한 외교부의 발걸음

2018년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은 해였다. 전 세계가 모든 이들을 위한 권리, 자유, 그리고 존엄을 약속한 지 7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먼 것이 사실이다. 여전히 전 세계 너무나 많은 곳에서 차별, 불평등, 소외, 그리고 불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분쟁 상황을 포함하여 많은 곳에서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 침해가 처벌을 받지 않고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강경화 장관의 행보를 미루어 그를 설명할 때, 우리는 인권과 평화와 같은 키워드는 떠올리게 된다. 당연한 것을 행하는 데에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 따르는 세계에서 그는 포기하거나 희망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다.

여성과 소녀, 아동, 난민과 국내 피난민 등 취약계층을 향한 그의 깊은 관심이 더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제40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서였다. 기조연설에서 강 장관은 바첼렛 최고 대표님께서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지난 6개월간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권과 인간 존엄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지혜와 경험, 그리고 열정과 헌신이 담긴 바첼렛 최고대표의 지도력으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인권 보호와 증진의 과업을 부단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것을 확신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역시 다가오는 북경 행동 선언 및 행동계획 25주년 등에 이르는 과정을 포함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권을 보고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평소에도 어렵고 위험한 환경에서 복무하고 있는 모든 평화유지 요원들과 민간인 직원들, 특히 임무 수행 중에 희생당한 분들에 깊은 경의를 표해왔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훈련, 역량, 그리고 양성평등 분야에 노력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은 강 장관의 남다른 지론과 그 기저에 자리한 선한 영향력 덕분이리라.

할애된 지면에는 전부 담을 수 없는 강 장관의 동정과 외교부의 성과가 이어지는 작년이었다. 덕분에 새해에도 국민의 의지가 담긴 외교, 국민과 소통하는 외교를 기대할 수 있을 듯하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외교를 펼쳐 나가겠다는 강 장관의 다짐은 그 말에 실린 힘을 구현화하고 있는 중이다. 그 모습을 한 명의 국민으로서 지켜볼 수 있어 뿌듯하다. 당당하면서도 국익을 중심으로 한 협력외교로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그의 리더쉽이 외교부를 어떤 모습으로 성장시킬지 기대되는 새해다. 바야흐로 해외여행객 2천만 명 시대, 모쪼록 외교부를 향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뜨거운 성원이 계속되기를, 함께 기원해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이레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이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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