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기획특집] 글로벌 경기 침체,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관세 행정
[기획재정부 기획특집] 글로벌 경기 침체,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관세 행정
  • 정이레 기자
  • 승인 2019.08.14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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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산하외청 - 관세청

 

관세청(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정부대전청사 [사진=월간인물DB]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연구개발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다소 증액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8~2022년 국가 재정운용 계획에는 2020년도 연구개발 예산을 소재·부품 등 국산화와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을 증액확보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82일에 한국을 화이트(백색) 국가목록에서 제외한 결정에 기인한 것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정부의 대응책이다. 현재로선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입이 막혀 있지만,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1100여 개 품목의 수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해당 품목 수입업체에 대해 관세 납기를 연장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현재 현행법상 수입 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존의 제도를 자연재해 피해 및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최장 1년간 관세 납기를 미뤄주고 있다. 수출규제 품목 수입 시 통관절차 간소화 및 관세 조사 연기 등의 지원책도 함께 마련 중이다. 이에 본지는 한일 관계가 급히 경색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속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를 운영해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외청 관세청의 역할과 그 노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 국경의 수호자

대한민국 관세청은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을 관리한다. 대한민국의 얼굴이며 관세 국경의 수호자이다.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모든 물품을 신속하게 통관하는 한편, 관련 법규를 엄격히 집행함으로써 국가 재정과 국민 경제를 보호하고 사회 안전과 국민생활 위해 요소의 유입을 차단하여 합법적인 국제 교역과 여행자 이동을 촉진한다.

세관 행정의 수요자인 기업과 국민에게 더욱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법 대외 거래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여, 국민이 편안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세계 최고의 행정을 구현함을 추구한다.

관세청은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수출입 통관 질서를 관리함으로써, 국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밀수 단속을 통한 국내 산업 보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범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경제발전, 개방화, 세계무역의 자유화 등 관세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청의 역할과 임무가 새로운 분야로 확대되었다. 사회안전국민건강환경보호 기능과 원산지 허위표시지적재산권침해불법 외환거래자금세탁의 단속 등 대외 거래 종합 단속 기능으로 확대된 것이다. 관세청의 임무는 다음 7개의 분야로 대별될 수 있다. 첫째, 급증하는 수출입물량과 여행자에 대한 통관관리, 둘째,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부과로 재정수입확보, 셋째, 밀수단속을 통한 국내산업 보호 기능 수행, 넷째, 사회 안전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마약, 총기류 및 유해식품 불법반입 단속, 다섯째, 환경보호를 위한 유해화학물질, 희귀동식물 불법반입 단속, 여섯째, 공정한 경쟁을 위한 원산지 허위표시,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단속, 일곱째, 불법 외환거래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새로운 대외거래 종합단속 등이다.

관세청은 194511월 옛 조선총독부 소속의 일본 관헌에서 세관 업무를 이양받아 1946년 재무부로 이관되어 세관과로 편입되었고 194811월 대한민국 재무부 세관국으로 승격되었다가 1970년 대통령령()에 따라 재무부 관할에서 분리·독립하여 재무부 산하 기관으로 분청(分廳)되었다.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통합한 재정경제원 산하로 바뀌었고 1998년 재정경제부 산하가 되었다가 2008년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이 되었다.

 

취임 2년 차, 대한민국 관세행정이 나아갈 방향

관세청은 관세 부과, 감면, 징수 및 수출 입품 통관과 밀수단속 등을 감독 · 관리하는 기획 재정부 산하 외청으로 현재 28대 김영문 관세청장이 수장을 맡고 있다. 그는 정확한 일 처리 솜씨와 열린 사고를 지녔다는 평을 듣는다. 20189월에 서울세관에 외환 조사 전담조직인 조사 2국을 신설하면서 재산을 국외로 보내거나 자금을 세탁하는 범죄 단속을 강화했다. 2019년 신년사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강화, 위해 물질의 반입 차단, 현장 중심의 통관행정 구현,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한 수출입 통관체제의 구축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20193월에는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전용의 신고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을 내놓았다. 중소기업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보세 공장의 특허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2019년 클럽 버닝썬사건이 터진 점을 계기로 마약 밀반입의 사전 차단과 조사 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마약 판독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면서 관련 조직을 보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관세청이 조직화·국제화된 마약 밀수를 막기 위해 20194월 아시아 · 태평양지역 관세 당국과 6주 동안 합동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김 청장은 관세청을 쇄신하기 위해 201710월 관세행정 혁신 태스크 포스팀을 발족했다. 태스크 포스 팀은 대내외 관세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과거 관행적으로 추진한 업무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앞으로 관세행정이 나갈 방향과 과제를 검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관세행정 혁신 태스크 포스팀은 20181029일 통관 행정체제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최종 권고안 44개를 관세청에 전달했다. 구체적 내용으로 수출입에 관련된 수사권 확보, 국세청과 공조 강화, 맞춤형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 등이 담겼다.

 

거시적 관세행정 추구, 수출입 지원에 총력 기울일 터

김 청장은 지난 6월 말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 총회에 참석하였다. WCO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관세 당국 회의체로 현재 183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68년부터 회원으로 참여해 오고 있다. 김 관세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WCO 2019-2022 신 전략계획' 수립, 개정 교토협약 검토, 전자상거래, 불법·부정 무역 단속 방안 등 관세 관련 다양한 전 세계적 현안을 논의 한 바 있다.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제 교류 파트너인 중국과 미국 등 각 국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 국제 무역 관계에서 관세를 직접 높이는 방식을 취하기보다는 비관세 분야를 까다롭고 엄격하게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양상을 보여주는데 이에 우리 정부는 이러한 글로벌 추세 속에 우리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 7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와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농수산식품 수출통관 애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주요 수출국 현지 통관애로 해소, 통관 문제 발생으로 인한 국제분쟁 시 공동대응, 통관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분기별 세미나 및 컨설팅 개최, 수출국 통관 모니터링 공동조사, 통관 거부 사례 공유 및 전파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호 aT 사장은 “aT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관세청의 실시간 해외 통관정보, 해외 파견 관세관들의 네트워크와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우리 중소 수출업체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문 관세청장 또한 올해 관세청의 최우선 목표가 수출 기업에 대한 총력지원인 만큼, aT와 협력해 중소 수출 업체들의 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 행정

관세청은 국민과 수출입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 행정을 지난 86일 발표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다. FTA는 그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 자유무역(NAFTA)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관세청은 기업들이 이러한 FTA 활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간이 대상 품목을 243개로 넓혔다.

기존에는 제조 공정상 국내에서 제조 · 가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161개 공산품만 원산지증명서 간이 발급대상 품목으로 지정했으나 하반기부터 82개 품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총 243개 간이 발급대상 품목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자료가 12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되었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동일 수입 원재료에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는 107개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액 조정 절차가 생략돼 중소기업들의 환급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특수 관계자 간 거래 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을 한 경우에 사전심사 유효기간이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성실히 신고하는 다국적기업은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납부를 지원하기 위한 납세환경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해외 직접 구입 물품을 신고할 때, 정확성을 높이고 성실히 신고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목록통관 시에도 일반 수입 신고와 동일하게 개인통관 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을 필히 기재하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 명의가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막고 타인 명의로 불법 면세받는 것을 방지하게 될 것이다.

관세법을 위반하여 벌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통고처분을 받는 경우 기존에는 현금 납부만 가능하여 납세자들이 큰 불편을 느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해외여행객과 국내 여행객들이 환전 시 무인 환전 기기를 이용하는 경우에 지금까지는 1인당 하루에 미화 1000불까지만 환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인당 하루에 미화 2000불까지 환전이 가능해 여행객들이 더욱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나아가 관세청은 불법 수출을 차단하고 수입 · 물품 유통 이력 관리로 국민 안전 보호에 힘쓸 것이다.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 대상 물품에 플라스틱 스크랩을 추가해 불법 폐기물 수출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제무역 질서를 준수한다. 국내 유통과정 중 원산지표시 위반 등 위험요소가 높은 냉동 조기 등 22개 물품 및 활·방어를 유통 이력 대상 물품으로 다시 지정하거나 신규 지정하고 관리의 실익이 낮은 물품(비식용 대두유, 황금, 참깨, 활새꼬막)은 대상 물품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8월부터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신청 절차가 큰 폭으로 간소화된다.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내달(8) 1일부터 수출 활력 개선을 위해 수입 원재료에 대한 환급 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를 생략한다고 731일 밝혔다.

관세 환급액 조정이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 동일 수입 원재료에 대해 관세 환급을 신청할 경우, 기업들이 원재료의 평균 납부세액을 계산해 환급액을 신청하도록 하는 절차다. 관세청은 평균 납부세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 중소기업에는 복잡한 조정 절차 등을 생략하고,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세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간편히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4단계에서 2단계로 대폭 축소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환급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음으로써 대외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 관세청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에 온 힘을 다하고, 특히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과제들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른 문의는 관세청 세원 심사과(042-481-7873), 본부세관별 수출입 지원센터 또는 가까운 세관의 환급 부서에 하면 된다.

 

무역 최전선에 필요한 변혁적 리더십

김영문 관세 청장은 1992년 제34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24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1995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2001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거쳐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2007년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091월 대구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부장검사, 20098월 수원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뒤 2010년 법무부에서 보호 법제과장, 법질서 선진화 과장, 범죄 예방기획 과장으로 일했다. 20134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 부장검사를 거쳐 2014년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 1부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20152월 대구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나 20177월까지 법무법인 지평의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다. 20177월 문재인 정부의 첫 관세청장에 임명됐다. 201326일 법무부 근무 시절 건강 공정한 사회 추진 유공으로 근정포장을 받기도 했다.

그는 올해 안에 반도체 세관, 디스플레이 세관과 같은 지역별 특화 세관을 지정해 우리나라 수출 주력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관세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입해 본격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관세장벽 해소는 양국 간의 정치, 외교, 협정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만 비관세 장벽 헤소는 관세청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무역이 상대방 국가의 세관을 통과하는 일인 만큼 관세 외교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21세기 새 시대의 진정한 리더는 말보다 행동, 실천으로 자신이 이끄는 조직의 목표를 최대한 달성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혁신하려면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직무에 관한 성찰과 함께 환경이나 조건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라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천하는 것이 혁신이다. 그 방법이 현재와 같다면 그대로 하면 되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변화를 줘야 한다.”

아울러, 상명하복, 통제와 평가의 문화에서 벗어나, 김영문 청장이 강조하는 관세청 조직의 문화, 소통과 융화, 웃음과 활력 바탕의 자발적인 문화, 이것이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다.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관행들을 과감히 탈피한 혁신적 리더십으로 소리 없는 무역전쟁 시대에 새 관세 행정을 펼침으로써 드높은 성과를 끌어내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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