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용적 성장의 길'
[커버스토리]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용적 성장의 길'
  • 정이레 기자
  • 승인 2019.08.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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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지난해 말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했다. 글로벌 경제 불황으로 국내 경기가 침체와 첨예한 국내 정치 상황까지 더해져 문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은 시작부터 그리 순조롭지 못했다. 이러한 고심 끝에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다. 문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현 경제정책 흐름을 잘 알고 정부의 성장 기조인 포용적 성장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 경제계에게 큰 기대감을 받고 있는 홍 장관은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기획예산처를 거쳐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실 정책보좌관, 기획재정부 대변인과 정책조정국 국장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다. 이렇게 그가 다방면에서 쌓은 국정 경험과 탁월한 조정 능력을 보여주었기에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산적한 과제를 조속히 해결할 인물로 발탁됐다는 후문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숙제는 위축된 사기를 고무시키는 것이다. 기업은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고 고용 성장을 책임지는 최전선에 서 있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 성장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기업은 장기간 경제 침체로 힘을 잃었다. 슬기롭게 푸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특별히 기업의 활력과 투자 의욕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포용성장 성과가 실제로 보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사령탑으로서 소임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자신의 소임을 잘 파악하고 있다. 소득, 고용, 분배개선 등으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과 팍팍한 서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 불확실한 미래의 불안감을 걷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자신의 책무임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방향을 크게 4가지로 설정했다. 전 방위적 경제 활력의 제고 우리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우리 경제 사회의 포용력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를 흔들림 없이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다.

대내외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더구나 일본과의 첨예한 무역 갈등으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가야 할 길은 평탄하지 않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엄중한 경제상황 앞에서 반드시 해결할 문제가 있다. 첫 번째로 경제 불안 심리의 벽을 허무는 것이다. 민간 경제가 살아나도록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 홍 경제부총리는 민간,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의 기업인들과 자주 접촉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두 번째로 이해관계 조정의 벽을 넘어야 한다. 서로 각자의 주장만 펼쳐와 갈등과 논쟁만 커져 우리 사회는 병들고 말았다. 뚜렷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그는 경제 주체 간 이견이 있는 과제는 대화, 타협, 양보, 조율에 의한 사회적 빅딜을 통해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국가 이익과 서민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참작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정책성과에 대한 불신의 벽을 허무는 것도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다.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기재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부처 내, 부처 간 칸막이를 확 걷어내고 지혜를 모으자고 촉구했다.

지난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숱한 역경을 딛고 단단하게 일어섰다. 무너진 경제의 틀을 다시 세우기 위해 분골쇄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마지막까지 대한민국 경제를 사수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했다. 대한민국 경제는 다시 세계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사진=기획재정부]

일본 경제보복, 국내 경제 내실을 다지다

지난 630일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보복하기 위해 한국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제기된 후 양국은 대립의 각을 세워왔다. 71일 일본 정부는 보복 조치에 나섰다. 일본 경제 산업성은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과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한국대법원이 일제강점기 시절 피해자에 대한 첫 배상 판결을 내린 지 8개월여 만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바로 긴급 대응책을 마련했다. 주요 기업 총수들을 만나 간담회를 했고 여러 미디어를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는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국제법·국내법상 조치 등을 거쳐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저울질하고 있다. 82일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 라며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주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방안이 있다.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일본 측이 경제 제재 보복을 철회하지 않으면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가 강구할 것이다라며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장비 등을 국산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관련 기업과 소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라며 일본에 관한 수출 간소화 혜택을 없애고 식품 검역, 폐기물 처리 및 수입, 관광 인허가 등 일본에 대해 비관세 장벽 방식으로 대처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정부는 지난 82일 일본 아베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종합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홍 경제부총리는 시급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5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812일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제1차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제1차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번 기회에 총력을 기울여 국내 경제 내실을 확고히 다질 계획이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투입되는 예산만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소재·부품기업 육성 특별법을 정비하고 5년간 100개 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하며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812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을 찾아 내년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에 올해 예산(71억 원)10배가 넘는 자금을 투입해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 핵심 연구개발(R&D) 과제의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대규모 펀드 조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정부의 1조 원 예산 투입에 대해서도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 1조 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도 대폭 확대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올해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예산은 71억 원 수준. 내년에는 10배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는 점을 거듭 피력했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연간 생산액 76조원, 연간수출 274억 달러 수준으로 품목별 수출 비중 7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5년 간 디스플레이 패널 분야 세계 1위를 유지해왔다. 디스플레이 반도체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 선도적 기술개발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가 중요하다. 디스플레이 장비는 자립화가 상당 부분 진전됐고 소재 분야의 자립 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홍 경제부총리는 새로 신설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

 

디스플레이업종 현장방문 및 간담회
디스플레이업종 현장방문 및 간담회 [사진=기획재정부]

대한민국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지는 소임을 맡고 있다. 일본과 깊은 대립 속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와 뜻을 같이하고 현장에서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모든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드높이자는 청와대의 방향성에 동참하고 있다.

 

이처럼 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경제정책의 합리적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국가기관이다.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 건전성 확보, 공공기관의 혁신, 합리적 조세정책, 국제금융·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 시대적 요구에 충실하며 경제정책, 이를 뒷받침하는 나라살림, 합리적 세제 수립, 효율적 재정전략 등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셈이다.

 

홍 경제부총리는 올해 하반기 경제 활력 보강에 최대 방점을 두었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포용성은 계속해 강화하고 있다. 투자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추경을 집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의지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투자 분위기를 되살리고 있다. 새로운 도전과 기업 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사례 100건을 조기창출하고 제2의 벤처붐이 본격화되도록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혁신의 양 날개인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큰 그림과 전략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확대, 핵심 생계비 경감 등으로 취약계층과 서민의 소득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실업급여EITC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은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만들어나가고 있다.

 

올해 기획재정부는 추경예산안 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고자 추가경정예산 안을 마련했다.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 투자를 최우선으로 하여 예산을 책정했다. 강원 산불의 후속조치로 인력·장비 확충, 산림복구, 피해지역 일자리 지원 등을 지원한다. 강풍과 야간에도 운행이 가능한 헬기를 추가 도입하고 산불특수진화대에 방염안전장비를 신규로 지급해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투자도 대폭 늘렸다. 도로, 철도 등 노후 SOC의 개보수를 앞당기고, 중소·중견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신설된 금융지원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는데 필요한 수출금융을 보강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출연을 확대한다. 전용 보증프로그램 신설을 위해 추가 예산을 집행하고 5G 연계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융합 콘텐츠 개발과 VRAR 제작을 위한 공동활용장비 보급 등에 지원한다.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AI,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에 필요한 혁신인재를 신속히 양성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 훈련을 확대 시행한다.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자동차·조선업 분야의 부품 하청업체에는 단기간 내 사업전환 등이 가능하도록 기술개발 및 희망근로 일자리를 지원한다. 특히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도로·항만 등 공공 인프라 투자를 앞당기고 기존 도시재생사업(마중물사업)의 국고보조금을 70%에서 80%로 상향 지원한다. 고용·사회안전망도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해 생계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를 늘리고, 에너지 바우처도 한부모세대 등으로 수급범위를 넓혀 6만 가구 이상이 추가 혜택을 받도록 했다.

 

홍남기 부총리, 추경예산소위원회 방문
홍남기 부총리, 추경예산소위원회 방문 [사진=기획재정부]

국민과 기업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기 하방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고 재정, 통화, 금융 및 각종 투자활성화 조치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7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비·관광 및 수출 활성화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고 신성장기술 등 연구개발과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및 우수인재 영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최근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핵심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 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세제 측면에서 적극 지원한다. 주류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주류 과세체계 개편과 가업의 안정적 유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 질적인 고용창출을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서민과 자영업자의 세 부담은 경감하는 방향,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등은 더 확대하는 방향을 세웠다.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 및 노후대비를 장려해 포용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제도 개선,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정조치,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 확대 등 과세형평성 제고와 공정경제 확립에 역점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2019 세제개편안 당정협의
홍남기 부총리, 2019 세제개편안 당정협의 [사진=기획재정부]

대한민국 경제, 비관보다 낙관이 정답

최근 통계청은 7월 물가상승률이 0.6%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저물가 우려가 제기됐지만 외식비 등 경기민감 물가는 2분기 1.6% 상승했다. 물가의 장기 추세를 나타내는 근원물가도 1%대 상승세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8월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근원물가는 전년 동기대비 0.6%, 경기민감 물가는 1.6% 상승했다. 공공서비스, 전기·수도·가스, 학교급식 등에서 정부가 강력한 복지정책을 펼치면서 올 2분기 근원물가는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복지가 0.6% 포인트 상승폭을 끌어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물가상승률이 지난 1월 이후 7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해 우려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0%대를 기록한 최장기간은 2015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동안이다. 디플레이션 전조 현상이 아니냐는 걱정도 나왔지만 정부는 물가 하락의 주원인은 수요 부진보다 정부 정책의 영향이다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통계청은 지난 7월 물가상승률에 대해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 석유류(유류세) 인하 등 외부요인과 집세·공공서비스 등에서의 정책적 측면이 반영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무상교육, 무상급식, 문재인 케어 등이 물가 상승률을 낮췄다는 설명이다. 누진세 개편으로 전기요금이 하락하고 곧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돼 물가상승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물가상승률 요인도 있다. 유류세 인하 종류, 공공요금 택시비 인상 등은 물가상승률 상승 요인으로 꼽혔다.

 

기획재정부는 현 상황을 안정세로 보고 있다. 소비자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부문을 중심으로 여름철 기상 상황 등 불안 요인에 사전 대응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사자성어 해현경장(解弦更張)’을 언급했다. 해현경장은 거문고의 줄을 풀어 다시 고쳐 매다'라는 뜻으로 긴장을 높여 심기일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혼신의 힘을 다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을 잘 정착시키는 의무를 갖고 있다. 대한민국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것. 지금 그의 앞에 놓인 목표다. 그는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라는 기조가 잘 녹아있는 포용적 성장의 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조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현장을 방문했다. 수출·투자·고용·분배 측면에서 나타난 난제를 풀기 위한 그의 노력은 곧 좋은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 그의 정책 조율 역할이 대한민국 경제에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에 드리워진 암울한 그림자는 서서히 물러나고 고속 성장할 그 날이 곧 오리라 기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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