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고양시의회의 2차 추경안 예산 심의 지연으로 주요 사업 추진이 중단되면서 노후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가 어려워져 시민의 안전과 이동 편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양시는 이번 추경안에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 보조금 9억 원을 편성해 내년 6월까지 교체가 필요한 승강기 약 700여대 중 600여대에 1대당 150만원의 교체비용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추경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지원 단지 선정 공고와 심사를 거쳐야 하는 실제 보조금 지급 예정 기간이 미뤄지면서 보조금을 편성하더라도 지원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통과하지 못하면 승강기 사용중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점검 통과를 위해서는 승강기나 안전부품을 교체해야 하지만 오래된 승강기는 맞는 안전부품을 구하기 쉽지 않아 대부분의 단지에서 승강기를 교체하고 있다.
2026년까지 고양시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 중 약 150여개 단지가 승강기를 교체해야 하지만 노후승강기 교체 비용은 평균 6억 원 이상이 소요돼 아파트 단지에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더욱이 최근 물가상승으로 승강기 교체비용이 20% 이상 상승하면서 입주민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고양시는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총 10.8억 원으로 11개 단지에 승강기 교체 보조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59개 단지가 65억 원의 지원을 요청한데 비해 실제 지원단지수와 금액이 부족해 교체기간이 도래한 대다수 단지들은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승강기를 교체하지 못하고 시의 자체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적기에 승강기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승강기 사용중지 처분 등으로 승강기 운행이 장기간 중단돼 고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계단으로 오르내려야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장애인들은 이동 자체가 어려워진다.
특히 15년이 경과한 승강기를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한 노후승강기로 간주하는 것을 고려하면 그 2배인 30년이 넘어가는 대다수 일산 아파트의 승강기는 잦은 고장과 중단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교체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노후화로 승강기 교체시기가 동시에 다가오면서 여러 아파트 단지에서 계속해서 자체적인 추가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수의 승강기가 노후화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운행이 중단되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추가적인 승강기 교체비용 지원을 위해 조속히 예산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