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 추진되어 온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로,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과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주택정책실, 경제정책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국별 업무보고 후 위원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박춘선 위원장은 OECD 출생률 최하위, 합계출산율 0.59명의 초저출생률을 갱신하고 있는 서울시의 문제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막중한 책임감이 있음을 강조하며 회의를 시작했다.
이날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진 주요 분야는 ▲여성가족정책실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여성 및 자녀 양육 지원 정책 ▲시민건강국의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 정책 ▲주택정책실의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 ▲경제정책실의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이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주거안정으로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에서 신혼부부나 출산 부부를 위한 지원으로 폭넓게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위원들은 자녀 2명 이상의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한 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로 신혼부부의 출산 의지를 응원해야 한다는 의견,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일회성에 그치는 출산장려금이 아닌 아이의 성장을 고려한 양육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견, 초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2023년 3개 분야 107개 사업에 3조 5천 226억 원의 저출생 대응 사업 예산이 편성됐으나 그 실효성을 확인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사업의 성과평가가 반드시 필요함이 강조됐다.
덧붙여 저출생 문제에서 뺄 수 없는 교육문제 진단을 위한 교육청 관계자의 출석과 함께 저출생 대응 정책 관련 집행기관, 청년 및 신혼부부 당사자 등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장 마련이 제안됐다.
박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의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정책을 중앙정부 및 타 시도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의 저출생 대응 정책을 견인한다는 의미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라고 당부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