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출의 성장사와 함께한 지난 30년과 다가올 30년
대한민국 수출의 성장사와 함께한 지난 30년과 다가올 30년
  • 김윤혜 기자
  • 승인 2022.12.1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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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제조기술과 무역산업의 미래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올해 77일에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로 작지 않다. 무보가 수출 시장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를 넓히는 일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이를 뒷받침하듯 무보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수출 실적이 없는 중소기업도 무역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했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솔루션 서비스도 확대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무역보험을 이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을 기존 3만개에서 8만개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해외시장 진출을 앞두고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인 중소·중견기업들에는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수출의 성장사와 함께해 온 무보. 지난 30년을 발판삼아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혁신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겠다는 포부를 전한다.

무역·투자·금융의 든든한 안전망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무역보험을 전담해 운영하는 정부 출연 정책금융기관으로 무역보험법에 의거해 1992년 설립되었다. 설립 초반에는 수출업무를 주로 담당하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30대 계열기업에 무역어음 수출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업무가 더해졌고 이를 통해 2007년에는 수출보험 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수지인 1134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기존 수출보험 외의 수입보험 업무까지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되었고, 20107월 지금의 이름인 한국무역보험공사로 재출범했다. 오늘날 무보는 무역·투자·금융 안전망으로서 무역보험, 해외투자보험, 신용보증 등의 제도를 시행하며 수출과 수입 등 대외거래 위험을 담보하여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무보의 대표적인 기능은 다양한 무역보험 종목의 운영이다. 무보는 정부의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액을 바탕으로 매년 국회 의결로 결정되는 계약체결한도 내에서 무역보험을 인수하고 적립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상품 및 자본재의 수출입은 물론이고 해외 건설, 투자, 환 변동위험 관리, 문화·서비스 등 대외거래에는 다양한 위험이 발생하는데, 무보가 운영하는 무역보험들이 이러한 위험부담을 줄인다. 최근에는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는 등 자국 우선주의 확산 여건 속에서 유연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무보의 수출신용기관 역할은 앞으로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미수채권에 대한 채권회수 대행 서비스도 주요기능 중 하나다. 무보는 돈을 떼어가는 수입업자들을 추심하기 위해 2013년부터 해외채권관리전담반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 기업의 수출안전망 제공과 국부유출 방지 역할을 수행하는데, 북한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추심을 진행한다. 해외수출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들에는 수출채권 회수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해 회수불능 확정채권 여부를 확인해준다. 회수불능 채권 확인 시 해당 채권의 회수대행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지난 30여 년간 무보가 담당해 온 채권회수 대행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해외 채권 업무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건강한 자금운영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이 기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사명을 다할 것

한국 경제의 대들보인 수출이 흔들리며 무역수지가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무역적자 행진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이후 최장 기간이다. 외환보유고 감소 등 무역 역조로 인한 경제 부담이 늘어난 지금,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무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무보는 우선 미국 수출입은행과 재보험 협정을 맺었다. 재보험은 금융기관 간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이다. 다양한 국가의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주된 금융기관이 1차적으로 금융을 지원하고, 금융지원 금액의 일부를 다른 국가 금융기관이 분담하는 것으로 무보는 미 수출입은행과 협정을 맺고 원스톱 협조금융체계를 구축했다.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중남미 통신 산업 구축 프로젝트 지원,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지역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지원, 반도체·2차전지 등 공급망 재편 대응과 전략산업 육성 및 수출 등에 대한 활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는 수입보험지원 품목 확대에 나섰다.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이번 총력 지원안을 통해 수출 제조기업에 한해 수입보험의 적용 대상 품목을 기존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네거티브(Nagative) 방식으로 변경해 지원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단순 소비재나 사치성 물품을 제외하고, 수출기업이 제조공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원자재가 대상 품목이다. 원자재 수입 자금 대출을 위해 수입보험을 이용하는 기업들에는 인수한도 상한선 확대, 책정 가능한도 우대, 기이용 고객 무감액 만기연장 등 자금지원을 강화했고, 수입보험 동일채무자 인수한도 총액을 늘려 원자재 수입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폭도 크게 키웠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는 신규 책정가능한도를 1.5배까지 우대하고 기이용 고객의 경우 한도 무감액 연장, 한도 재심사 시 제출서류 간소화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전 세계 공급망 교란에 더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 현상의 심화로 기업들의 원활한 원자재 수급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기업을 우선하는 무보의 다양한 지원이 고전하고 있는 기업들에는 위기 극복의 동아줄이 되고 있다. 무보는 나아가 안정적인 기업 운영과 더불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혁신 성장을 돕는 조력자

무보는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든든한 수출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무역보험 특례지원 제도의 운영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수출전담 인력과 경영 노하우가 부족한 수출초보기업 및 스타트업에는 무역금융 종합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수출입 실무, 법률 및 수출자금 조달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이러한 지원 덕분에 수출 길이 열린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가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항공기 부품 제조 및 우주항공 원소재를 공급하는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월 무역보험 특례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회사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 아르테미스의 발사체 SLS 1호기에 소재를 납품하며 달 탐사선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데, 산업 특성상 초기 투자액이 큰데다가 최근 원자재비 상승으로 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가운데 무보의 지원 자금을 받아 고용 인원을 늘리는 등 변혁을 꾀할 수 있었고 덕분에 올해 상반기 6년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요뽀끼로 떡볶이의 세계화를 주도하는 영풍도 무역보험 특례지원을 통해 수출자금을 지원받아 원재료 값 상승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설비와 인력을 확충했다. 현재는 80여 개국에 상품을 수출하며 K-푸드의 고공행진에 일조하고 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무보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사업 다변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20년에 도입한 무서류,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보증의 실적은 도입 16개월 만에 지원 실적 3099억 원을 기록했다. 무역협회,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주요 수출지원 기관이 운영하는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을 활용하는 기업에 컨설팅 서비스와 함께 한도우대, 채권회수 대행 서비스 등 온라인 수출 맞춤형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해외신용정보의 빅데이터를 고도화하고 개방범위도 넓힐 계획이며, 고객의 긴급한 문제에 대해 온라인 실시간 솔루션을 제공하는 애프터슈어(After-Sure)’ 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들이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더 큰 세상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발판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자 한다. 국내 기업들은 시장의 주인공으로 성장하기 위해 분투하는 길목에서 여러 풍파를 마주하게 될 테지만, 어려움을 이겨내는 일에 지난 30년처럼 앞으로도 무보가 언제나 기업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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