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경제정책의 화두는 ‘포용성장’으로 집약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경제’에 방점을 찍었다. 포용성장은 기회의 평등을 위한 사회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불평등으로 인한 경제성장 저해를 해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포용성장과 소득주도성장 사이에서 혁신을 꾀하면서도 ‘사람 중심’을 고려한 충남의 경제 전략도 이와 맥을 함께 한다. 양승조 도지사는 시·군과 힘 모아 3대 위기인 ‘저출산·고령화·양극화’를 극복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더 행복한 충남경제발전전략’선포

최근 문재인 정부는 ▲공적 이전소득 확대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 ▲인적자본 확충 등 사회정책을 통한 혁신 기반 조성 ▲공정경제 등‘비사회적수단’을 통한 포용성·혁신성 강화를 통한 성장을 주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강화로 고용의 양과 질을 강화하고, 미래사회의 주역인 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늘려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다. 또한 산업현장을 비롯한 전 영역의 안전을 강화하고, 혁신적 인재 육성을 기반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민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 생계 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정부의 이러한 기조를 잇되, 충남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 균형발전과 선순환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향후 10년 간 경제발전전략을 새롭게 수립한다”고 전했다. 도는 지난 13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더 행복한 충남경제발전전략’ 선포식을 갖고, 이를 안팎에 공표했다. 충남경제발전전략의 최종 비전은 ‘더 행복한 대한민국 경제중심, 충남’으로, 5대 목표는 혁신과 균형성장, 참여와 창출, 순환과 자립, 포용과 상생, 개방과 협력 등 ‘사람’을 핵심 키워드로 도출됐다.

‘혁신과 균형’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산업구조 고도화 및 균형성장 산업 생태계 조성’을 전략으로 내놨다. 북부권은 화력발전과 중국발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친환경 ICT,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및 사물인터넷 보급·확산에 따른 지능형 반도체 등 기존 주력 산업을 다양화한다. 서해안권은 가로림만 해양 교육·학습 및 힐링 관광 기반 조성, 산업적 융·복합 기반 해상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의 세부 핵심과제를 통해 해양 자원 활용형 신산업 벨트를 구축한다. 내륙권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힐링푸드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문화레저치유 및 푸드테크 산업 벨트를, 남부권은 밀리터리 한류-우드 조성 등으로 지역 자원 활용형 신산업 벨트를 구축키로 했다.

‘참여와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는 ‘주민 참여형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과 지역 커뮤니티형 균형 인프라 조성’을 내놨다. 충남 공유 활성화 조례 제정, 공유 플랫폼 구축, 공유 기반디지털 지역화폐 도입, 지역공동체 비즈센터 설립 등을 세부 핵심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순환과 자립’을 위해선 ‘충남형 신 지역자립 발전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도는 유통자본 및 분공장 지역법인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 산업단지 및 도시기본계획 심의 일원화 등을 추진한다.

충남도는 자립적 지역균형발전체계 구축을 위해 거점대학별계약학과운영, ‘불편 없는 3·6·5 생활권’조성, 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도시재생뉴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포용과 상생’목표 달성을 위해서는‘사회·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충남형 포용과 상생 환경 조성’전략을 편다. 소상공인 ‘샵인샵’ 매칭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성장 단계별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 블록체인 기반 골목상권 활성화, 충남사회주택 공급, 생활임금제가 확대된다.

‘개방과 협력’을 위해선 ‘미래 경제통일 대비 신서해안 중심 산업·교통·물류 배후 지원 기능 강화’전략을 세우고, 서해안 스마트 하이웨이, 당진항-서산항-보령신항 확충, 남북교류협력 지원조례 제정, 혁신도시 기반‘골든 스마트시티’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날 선포식은 양 지사와 경제발전전략위원, 도내 경제 관련 단체장, 각계 경제 주체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로봇을 등장시켜 단상을 거닐며 개회 선언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비전 선포에서는 두 대의 드론이 충남경제발전전략 비전을 담은 현수막을 달고 날아오르는 퍼포먼스도 가졌다. 그는 개회사를 통해 “오늘 우리가 선포하는 ‘더 행복한 충남경제발전전략’은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다”며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의 조화를 통해 충남도민 누구나 잘사는 ‘사람’ 중심의 ‘포용 성장’이 바로 충남 경제의 미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4차 산업혁명과 한반도 신경제 구상 등 다가오는 기회의 파도를 타야하고,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양극화라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충남경제발전전략은 앞으로 충남이 나아갈 길을 밝혀 줄 등대이자 새로운 나침반과 방향타가 되어, 기회를 살리고 난제를 풀어가는 지침이 된다. 충남도는 지역 경제주체들과 합심해 4차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혁신 성장을 이끌고, 남북관계의 순항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충청권 공조, 포용국가 길로 나아가다

“2030 충청권 하계아시안게임 유치 공동 추진, 혁신도시 추가지정,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청와대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설치 공동 청원 등 최근 충남, 세종, 대전, 충북 등 잇따른 충청권의 공조 릴레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르게 성장하는 포용국가의 길을 지방정부 스스로가 공조(共助)를 통해 횃불을 밝히겠습니다.”

최근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등 4개 시·도지사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추가 지정’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의 석탄 화력발전소 61기 중 30기가 소재한 충남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한 것이다. 특히 충청은 미세먼지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그동안 국가경제 발전을 견인해 왔으나 미세먼지로 국민에게 고통과 불안을 안기는 기피시설이 됐다. 그런 점에서 4개 시·도지사의 석탄화력발전 조기 폐쇄와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공동 행동은 파급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2030년 하계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유치 업무협약’도 맺었다. 아시안게임 유치는 국내외 모두 치열하다. 국내선 대구와 광주, 경남도 등이 나섰고 외국에선 필리핀, UAE, 인도 등이 뛰어들었다. 이에 대결이 아니라 상생을 택했다. 충청권 공조로 시너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편 혁신도시 지정도 한목소리다. 대전과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세종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지에서 제외된 역차별 피해자다. 세종시와 충북도가 손을 잡아준 것이다. 충청권이라는 큰 틀에서 상생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자는 거다. 충청권 4개 시·도는 행정구역상 구분되지만 공동 생활권이나 다름없다.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 문제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엔 충남과 충북이 손을 잡아줬다. 충청권이 힘을 모은다면 가능한 일이다.

충청권 공조는 국토의 중심인 충청권이 새롭게 도약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또한 대립과 경쟁에서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균형발전과 포용국가의 길로 안내하고 있다.

 

중국에 이어 일본, 튼튼한 지역 외교 확대

한편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작년 말 중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외자유치 성과를 거두며 국제외교 무대를 확대하고 있다. 양 지사는 지난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4박 5일 동안 일본 도쿄와 시즈오카 등을 잇따라 방문해 관광과 외자유치 등 활발한 대일 외교 활동을 펼쳤다. 그는 지난 2월 18일 도쿄 뉴오타니 호텔에서 신흥화성 야스다 테츠토쿠 사장, 동신포리마 오동혁 대표이사, 김석환 홍성군수 등과 2,000만 달러 규모의 외자유치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MOU로 신흥화성은 계열사인 동신포리마가 위치한 홍성 구항농공단지 내 9,599㎡ 부지에 향후 5년 간 2,000만 달러 규모의 고급 바닥재 타일 생산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투자가 진행되면 3,000억 원의 매출과 80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양 지사는“그동안 외국기업의 투자가 다소 미흡했던 충남 남부 및 내륙 지역에 투자가 이뤄져 지역경제와 지역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흥화성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11월 양 지사의 중국 순방길에서 1,000만 달러 외자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도는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올 한해 대일(對日) 교류를 강화하고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新경제 중심으로의 도약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는 이번 방문 중 도쿄 고령자 의료복지 시설인 ‘미츠이 요코엔’, 취학 전 아동 보육·교육 복합시설인 ‘시노노메 YMCA 고도모엔’, 시즈오카현립암센터, 나라현 ‘엔주노인종합 복지시설’등을 잇따라 찾아 도내 벤치마킹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2002년 문을 연 시즈오카현립 암센터는 일본의 대표적 공공의료시설로 지역 공공의료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양 지사는 방문에서“한국에서의 공공의료 비중은 10% 미만에 불과하고, 충남 4개 의료원은 적자를 면치 못하며 우려의 시선까지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지역에서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의 원정 진료도 심각한 상태로 공공의료의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고 공공의료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충남도는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과 지역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의료시설과 전문의 확보 등에 대한 해법을 시즈오카현립암센터 사례를 통해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고심하고 있는 그는 나라현의 엔주노인종합 복지시설을 방문하고 다양한 운용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며 도정목표인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정책 활용 방안도 적극 모색했다.

양 지사는 이번 방일(訪日) 기간 중 도와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시즈오카현, 나라현, 구마모토현을 차례로 방문, 지방외교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광폭 행보를 펼쳤다. 시즈오카현 가와카츠 헤이타 지사와의 만남에서 “양 지역의 뛰어난 농업 유산에 대한 보존과 활용으로 생산자와 제조업체 등 민간 중심의 교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하면서 “국가 간 외교를 뒷받침하는 모범적인 지방외교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의견을 모아냈다. 20일에는 나라현청을 방문, 학생 교류 프로그램 정례화와 ‘한·일문화카라반’ 연내 공동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충남도립대와 나라현립대학 간 학생교류 서명식에 참석해 양 지역 학생 간 교류 프로그램을 정례화를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약속했다. 21일에는 충남도 자매도시인 구마모토현을 방문해 가바시마 이쿠오 지사를 만나 지방정부 간 지역외교의 새로운 형태의 역할 증진에 머리를 맞댔다. 또 민간 차원의 교류 증진을 위해 도와 구마모토현 관광협회와 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문화 관광 교류활성화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정과제 연계한 정부예산 확보 총력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2월 25일 올해 첫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양 지사는 또 저출산 극복과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주요 지시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민선7기 도정비전을 실현할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실국장 직무성과 계약을 새로 맺었다. 그는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 달라”고 전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2020년 충남도 정부 예산 확보 목표액은 6조 7600억 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3737억 원(5.8%) 늘어난 수치다. 그는 “시기적으로 3월부터 5월까지가 부처별 예산반영에 가장 중요한 때”라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국정과제와 연계한 신규 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성장 8대 선도 사업 관심이 필요하다”며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선정,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대상지 선정 등에 적극 대응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양 지사를 비롯한 김용찬 행정부지사,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 실국원장 20명은 2019년 성과계약서에 서명했다. 직무성과 계약은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한 해 동안 추진할 중점 시책에 대한 성과목표를 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평가결과를 보수와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다. 충남도는 2011년 이를 처음 도입한 이래 도정 주요 분야에서 성과를 높여온 바 있다.

 

저출산과 사회 양극화 해소에 적극 대응

“대한민국이 처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이 3대 위기는 발전을 가로막는 수준이 아니라 향후 지역과 국가의 소멸까지 우려하게 만드는 위험 요소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독립운동을 하는 애국지사의 심정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임산부 배려창구’설치는 도지사 1호 결재사항으로 현재 도·시군 등 공공기관, 터미널, 은행 등 2,773개소에 설치했고, 전국적 확산을 위해 노력 중이다. 공무원 승진 평가 시 다자녀 우대 제도를 도입하고, 도지사 2호 결재사항인 공공기관 8세 이하 학부모가 한 시간 늦게 출근하고 한 시간 빨리 퇴근하는 육아시간 확대 시책도 도입해, 현재 16개 기관 168명이 참여 중에 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충남아기수당 지급은 지난 11월 20일 총 13,138명의 아동에게 첫 지급됐다.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무상교복(중학생)은 올해 2019년부터 시행할 수 있고 있다. 그는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과 보육, 교육, 주거 등 다양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도내 12개월 이하 모든 아동에게 충남 아기수당을 지급,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일시·긴급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다함께 돌봄 사업의 시행, 민간·가정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차액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지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시간 확대 등을 통해 아이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교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등은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데 기대되는 바가 크다. 또한 청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년 신혼부부 장기 임대주택 공급사업과 청년 취․창업 문제를 해결을 위해 지역대학의 충남인재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복지 혜택도 준비돼 있다.

 

충남도가 올해 중점 추진할 8대 핵심과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더불어 잘 사는 충남 ▲기업하기 좋은 충남에 이어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 ▲여유롭고 풍요로운 충남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이다. 이에 더해 ▲내포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부남호 역간척 ▲안면도 관광지 개발 ▲노후 석탄화력발전 조기 폐쇄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더 행복한 주택 공급 등을 중점 추진해 3대 위기 극복에 대한 도민 체감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만들어 ‘청년의 내일’ 키운다

양승조 충청남도 지사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야 말로, 저출산 극복과 양극화 해소를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지정책”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일자리 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번 민선7기 일자리 종합계획은 도지사 공약과 일자리를 적용하여 ‘대한민국 일자리의 중심’을 충남으로 만들기 위해 5대 핵심전략 10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충남도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의 ‘내일’을 만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에 본격 나섰다. 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공모에서 75개 사업에 국비 88억 원을 확보, 1019명의 청년에게 직접 일자리와 창업을 위한 간접비 등을 지원키로 하고, 이달부터 채용 절차 등을 시작한다고 최근 전한 바 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업은 ▲지역 마을기업과 중소기

업에 청년을 지원하는 ‘지역정착지원형’ ▲창업 희망 청년에 교육과 임대료,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 부문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취업연계형’ 등 3개 유형으로 나뉜다.

도는 올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국비 88억 원과 함께 지방비 80억 원, 자부담 15억 원 등 총 183억 원을 투입한다. 사업 유형별 채용·지원 인원은 지역정착지원형 583명,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291명, 민간취업연계형 145명 등이다. 도 주관 사업 및 채용 인원은 총 10개 사업에 304명으로, 사회적경제 청년 활동가 및 청년 도제 육성(79명), 청년 공익활동가 육성 사업(16), 스타트업기업 청년 채용 장려 지원(70), 지역대학 인재 장학금 및 취업 지원(14), 1839 청년 창업 프로젝트(30), 충남형 청년창업가 발굴 및 육성(30) 등이다.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노인 일자리 2만 867개 창출

충남도는 올해 825억 원을 투입, 노인 2만 867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노인 일자리는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4개 유형으로 나뉜다. 올해 신설한 사회 서비스형은 돌봄시설이나 취약계층 지원단체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곳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다.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60∼65세 차상위 계층도 참여할 수 있다. 근로 시간 및 인건비는 공익활동형의 경우 월 30시간 27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월 60∼66시간 54만 원∼59만 4,000원이다.

도는 이와 함께 안전사고 우려가 적은 실내 공익활동 및 시장형사업단을 중심으로 사업 시작 시기를 이달 중으로 앞당겨 저소득 노인의 소득 공백을 완화한다. 또 임금 지급 시기를 공익활동 또는 근로 당월 말일 이내로 당기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관련 문의 및 신청은 각 시·군 노인 일자리 사업 담당부서, 거주지 인근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회 노인취업지원센터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 노인 일자리사업과 함께 기초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지원에 나선다. 양승조 지사의 공약사항인 75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비 무료 사업의 시행과 함께 노인 자살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니어클럽 확대,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기초연금 수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충남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예비 노년세대의 사회공헌 활동과 제2인생 설계를 지원하고, 노인돌봄서비스(기본, 종합),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운영,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결식노인 보호 등 노인돌봄 사업 또한 강화한다. 이를 통해 노인 세대가 사회에서 외부인이 되지 않고, 구성원으로서 계속해서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해 노인보호 전문기관, 학대 피해 노인 쉼터 운영으로 노인 학대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통한 노인요양보호를 강화해 나간다고 전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대학의 활동 지원을 통해 노인 여가생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득·건강 등에 대한 투자와 지속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양 지사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