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뚝심 있게 나아갈 터”
[특별인터뷰]“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뚝심 있게 나아갈 터”
  • 박금현 기자
  • 승인 2019.01.04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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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청남도 지사
양승조 충청남도 지사
양승조 충청남도 지사

 

지난 1221일 충남도정 민선7기 첫해를 마무리하며 충남도 양승조 지사는 한 해 동안의 소회과 2019년도의 각오를 다졌다. 지난 2018년 양 지사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양극화의 극복에 충남건설의 도정의 비전을 세우는데 역량을 집중했다. 2018년도가 비전을 세우고 이를 공유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2019년도는 이를 본격적으로 실천하고 정착해야하는 단계라며 그는 새로운 결의를 다짐했다.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 여유롭고 풍요로운 충남,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2019년 민선 72년차를 달려나가는 양승조 도시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국회의원으로 4, 보건복지위원장, 당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셨는데요. 그때와 도정을 맡으신 지금이 큰 차이가 있나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느 자리가 쉽다 혹은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현재 나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할뿐이죠. 다만 정치인으로서의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의 역할 차이에서 약간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국정을 볼 때는 충남의 국회의원이었지만 나라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외교라든가, 국방 등 모든 일을 임할 때 국가적으로 생각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도지사의 경우 모든 책임이 충남 안에서 국한되는 면이 있기에, 모든 신경을 충남도에 두어야 하는 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또한 법안의 통과와 시행까지의 속도도 다름을 느낍니다. 사회의 공동의 가치보다는 이해단체의 이익이 충돌하는 사회에서 그것을 통합해야 하는 리더십 발휘가 도지사의 경우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런 점에서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은 국회의원 할 때는 법안 발의에서 통과까지 빨라야 3, 길면 10년까지 가는 법안이 있는데, 도지사로서 마지막으로 결재하고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나름의 특색이 있습니다.”

 

내년 충남도 예산 무려 6조원 이상 확보하셨는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상 최대 국비 확보를 통해 민선 7기 현안 사업추진에 새로운 동력이 마련됐습니다. 공약이행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우리도 정부예산은 총 63,863억 원으로 국회심사과정에서 2,128억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도지사 취임 이후, 기재부 및 국회를 수시 방문하고,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충남도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전년대비 2019년 정부예산 규모가 9.5% 증가했는데 우리 도는 9.9%로 국가예산 증가규모보다 더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저를 비롯한 충남도 전 직원과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노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국회심사 시 예산 증액 규모만을 놓고 본다면 민선 6기인 ’171,534억 원, ’181,710억 원 규모인 반면, ’19년은 2,128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이는 지난 7월 도지사 취임 이후 기재부 및 국회를 수시 방문한 결과로, 민선 7기 현안 사업 추진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선 7기 도정 목표 중 하나가 저출산 극복이고 정부도 이를 위해 노력 중인데요. 충남의 출산율 상황은 어떠한가요?

“2017년 충남의 출산율은 전국에서 세종, 전남, 제주에 이은 4위입니다. 하지만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1명을 겨우 넘는 수준(1.28)인데요. 2002년부터 매년 출생아 수가 50만 명을 밑돌고 있고, 2016년에는 406천명, 2017년에는 357천명으로 약 5만 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장래인구추계보다 18년 빨리 출생인구가 30만 명대로 떨어져 이미 초저출산 시대에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2020년에는 20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지금이 바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골든타임이며, 지금을 놓치면 우리의 미래가 위태롭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 출생아 수는 ‘17년 기준 15,670명으로 전년대비(17,302) 1,623명 감소하였고, 합계출산율은 1.28명으로 전년대비(1.40) 0.12명 감소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아직 정확한 통계자료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1/4분기 1.34, 2·3/4분기 1.17)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효과가 없다고 지적이 많습니다. 충남의 저출산 대책은 어떻게 다른가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3대 위기는 발전을 가로막는 수준이 아니라 향후 지역과 국가의 소멸까지 우려하게 만드는 위험 요소입니다. 도지사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독립운동을 하시던 애국지사의 심정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배려창구설치는 도지사 1호 결재사항으로 현재 도·시군 등 공공기관, 터미널, 은행 등 2,773개소에 설치했고, 전국적 확산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공무원 승진 평가 시 다자녀 우대 제도를 도입하고, 도지사 2호 결재사항인 공공기관 8세 이하 학부모가 한 시간 늦게 출근하고 한 시간 빨리 퇴근하는 육아시간 확대 시책도 도입해, 현재 16개 기관 168명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약사항인 충남아기수당 지급은 지난 1120일 총 13,138명의 아동에게 첫 지급됐습니다.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무상교복(중학생)2019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 도의회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과 보육, 교육, 주거 등 다양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도내 12개월 이하 모든 아동에게 충남 아기수당을 지급,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일시·긴급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다함께 돌봄 사업의 시행, 민간·가정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차액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지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시간 확대 등을 통해 아이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교복 무상지급 등을 통한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데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청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년 신혼부부 장기 임대주택 공급사업과 청년 취창업 문제를 해결을 위해 지역대학의 충남인재 장학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금자리 불안도 출산을 늦추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충남형 공공임대주택 보급사업도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집 문제 부담을 해결해주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할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정부의 주거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이와는 별도로 도 자체적으로 청년주거문제 및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2022년까지 5년간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이외에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5,0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기본 방향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 지원에서 생애 단계와 소득수준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것인데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은 저출산의 문제에 있어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한 단계 높이는 모범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는 신혼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출발부터 큰 빚을 져야하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게 되었죠. 또한 기존 공공임대주택보다 더 낮은 임대료, 더 넓은 주거 공간, 육아 맞춤형 설계를 특징으로, 사업규모는 우선 선도 사업으로 1,000호를 목표로 공급하고 향후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량을 판단할 계획입니다. 입주 대상은 예비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출생 자녀수에 따라 거주기간이 연장됩니다. 임대료 수준은 현재 계획 수립 중으로 임대료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조만간 공표하겠습니다.”

 

일자리 또한 출산율과 직결되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좋은 일자리가 바로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임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야 말로, 저출산 극복과 양극화 해소를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지정책입니다. 민선7기 일자리 종합계획이 현재 마련 중에 있고 1231일까지 도민에게 공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민선7기 일자리 종합계획은 도지사 공약과 일자리를 적용하여 대한민국 일자리의 중심을 충남으로 만들기 위해 5대 핵심전략 10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일자리진흥원을 만들어서 지금 각 부처, 기관별로 흩어져있는 일자리관련 지원기관을 하나로 통합할 것입니다. 취업 애로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직종을 위한 창업여건마련과 천안아산KTX 역사 인근에 있는 청년 창업 플라자와 같은 창업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또한 계약학과 운영지원, 장학금 지원으로 기업이 원하는 지역 인재육성을 돕는 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것입니다. 노동 취약계층의 경우 일자리가 사라지면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과 똑같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일자리를 통한 생계유지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을 통한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 골볼팀 창단과 같이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함께한 시도지사 일자리 간담회 때 제안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충 전략이야말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노인 자살예방 멘토링 운영, 산후조리 도우미,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등의 사회서비스는 가장 효과적인 일자리창출 전략이라 생각하며, 이를 통해 충남 도민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일자리도 자연스레 창출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이라는 슬로건이 눈에 띄는데요. 충남의 어르신들, 어떤 점에서 더 행복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까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득·건강 등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관련 사업의 시행을 돕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 것입니다. 충남도민 220만 명 중 어르신은 201810월 현재, 371천명으로 도민의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12위 경제대국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후손들이 잘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안정적인 노인의 생활을 위한 노인 일자리사업과 기초연금을 통해 노후 생활에 지원에 나설 것입니다. 공약사항인 75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비 무료 사업의 시행과 함께 노인 자살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니어클럽 확대,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기초연금 수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충남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예비 노년세대의 사회공헌 활동과 제2인생 설계를 지원하고, 노인돌봄서비스(기본, 종합),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운영,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결식노인 보호 등 노인돌봄 사업 또한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 세대가 사회에서 외부인이 되지 않고, 구성원으로서 계속해서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여가생활 활성화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하겠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학대 피해 노인 쉼터 운영으로 노인 학대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통한 노인요양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대학의 활동 지원을 통해 노인 여가생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득·건강 등에 대한 투자와 지속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주범인 노후 화력발전소가 충남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은 무엇인가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기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깨끗한 대기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 도는 화력발전소, 석유화학단지, 제철·철강 단지 등이 밀집된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대기질 개선 정책을 추진할 것인데요. 전국 61개소 석탄화력발전소 중 충남에 30기가 위치하고 대산 석유화학단지, 당진 제철·철강 단지가 밀집되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 2위 달합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경유차량 등 이동오염원에서 다량 배출되는 수도권과 달리 에너지·제조업 등 산업분야가 70% 가까이 차지하여 이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취임 후 첫 번째로 지난 8, 석탄화력발전사를 포함하는 주요 대형사업장 대표와 직접 간담회를 열어 자발적인 대기오염물질의 감축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30년 이상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기를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하고 서울·경기·인천 수도권과도 공동 노력중입니다. 또한, 지난 10월 아시아 최초로 탈석탄 동맹가입하여 석탄발전산업 종식과 친환경에너지로 전환을 선언한 바 있는데요. 미세먼지 해결에 앞장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충청남도 미세먼지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깨끗한 공기, 푸른하늘, 더 행복한 충남을 비전으로 기존 계획보다 3년 앞당겨 임기 내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15/를 달성하기 위해 2015년 대비 대기오염물질을 35.3%(98,571)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앞으로 이를 위해 에너지산업 연소관리, 산업부문 저감, 이동배출원 관리,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도입 등 8대 전략 43개 과제를 시행에 나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이웃 지자체, 중앙정부 및 국제사회와 공동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도민 체감 정책을 추진하고 충남뿐만 아니라 수도권, 충청권 등 이웃 지자체, 중앙정부와 지속 협력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 동북아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선도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고교 및 노인회관 공기청정기 보급과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등 미세먼지 민감계층인 어린아이와 어르신에 대한 적극적인 건강보호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촘촘하게 차질 없이 쾌적하고 청정한 충남의 대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조직 개편이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방점을 두고 계신가요?

민선7기 조직개편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의 3대 위기 극복이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목표 및 필요성은 민선7기 도정 방향인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만들고, 역점 추진과제인 저출산고령화 극복, 좋은 일자리, 남북교류 활성화 등의 이행체계를 확보 하는 등 도정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맞춤형 조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으로 앞으로 충남도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핵심 가치를 제대로 담는 조직을 만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두드러진 것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우리도의 의지를 제대로 담아내었다는 점입니다. 기존 복지보건국을 저출산보건복지실로 확대하여 전면 배치하고, 그 안에 출산보육정책과, 노인복지과 등을 두어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를 충남이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양극화 해소를 전담할 양극화대책팀과 자영업지원팀, 미세먼지 해결 위한 미세먼지관리팀, 지역차원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팀 등을 신설하여 여러 과제들을 실행해나가고자 합니다.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도의회, 시민사회단체, 도 공무원 노동조합, 전문가 등과 수차례 논의를 거쳤습니다.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선 7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위하여 뚝심 있게 나아가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를 극복하는 선도적 모델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시킬 것입니다. 지난 1210, 도민 앞에서 공약실천계획서를 발표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1대 분야, 41개 중점과제, 116개 세부사업으로 작성된 공약실천계획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더불어 잘사는 충남3대 위기 극복을 위한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하나하나 소중한 약속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민선7기는 충청남도를 넘어 국가적인 재난수준에 임하고 있는 3대 위기의 해법을 모색하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내는 선도적 모델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진제공=충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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