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 - 환경 분야 20여년, 불도저 추진력 지닌 ‘독일병정’
윤성규 환경부 장관 - 환경 분야 20여년, 불도저 추진력 지닌 ‘독일병정’
  • 안수정
  • 승인 2015.06.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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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환경 전문가다. 환경부에서만 20년을 넘게 일한 정통 관료 출신에, 환경부 사무관 출신으로는 첫 장관이다. 그는 환경부 재직 당시 직원들에게 ‘독일병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모두 외우고 있는데다가 일 욕심이 많고 불도저 같은 추진력을 갖춘 업무 스타일 때문이다. 보고서와 각종 서류를 검토하는 데 쓰려고 매일 아침마다 연필을 열 자루씩 깎아 놓았다는 일화는 지금도 유명하다.
 
|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환경 전문가다
 
환경규제의 과학화, 선진화에 기여 
윤성규 장관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국민들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기 위해 취임 직후부터 낮은 자세로 각계각층과의 소통에 매진해온 지 벌써 2주년을 훌쩍 넘었다.
 
박근혜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된 지 2주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가장 역점을 둔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환경제도를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릴 수 있게 과학·선진화 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일례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을 도입해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예방적 관리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그동안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피해 구제를 받지 못했던 환경 피해자들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규제를 과학화·선진화한다는 답변에 대해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과거에는 기준을 획일적으로 법령에 정해놓고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만 봤는데, 지금은 개별 업소별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시뮬레이션해서 보고 안전성 이내로 들어오는 수준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또 환경기술의 진보와 공공환경 인프라의 확충, 높아진 국민의 환경인식에 따라 과거의 획일적인 토지규제를 현재 상황에서 전면 재검토하고자 합니다. 획일적인 규제 지역을 신축성 있게 바꿔도 환경은 지키면서 경제는 경제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환경부에서 역점을 둬 추진할 정책은 무엇입니까?
“국회에 가 있는 중요한 제정법,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환경규제를 환경도 살고 경제도 살리는 규제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올해 중요한 의제입니다. 현세대의 환경서비스 만족도를 극대화하면서 미래세대의 행복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9월부터 보급되는 경유택시를 놓고 논란이 진행 중인데요. 택시업계의 생존권 문제에서 시작됐지만 환경 차원에서 보자면 현재의 LPG 택시가 훨씬 친환경적입니다. 
“경유가 가솔린에 비해 환경에 나쁘다는 건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미세먼지 측면에서는 불리하지만, 열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보면 유리해 고갈성 에너지를 덜 소모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좋다 나쁘다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경유택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2013년 정책 결정 당시에 환경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는데도 통과돼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택시산업발전을 위해 범정부와 국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환경부로서는 이를 따르되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을 찾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대안입니다. 경유택시는 유럽연합(EU)의 ‘유로 6(EURO-6)’ 기준에 부합하는 경유차만 허용됩니다. 과거의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같은 게 덜 나오지만 휘발유차나 압축천연가스(CNG), 액화석유가스(LPG) 차량보다는 더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향후 경유택시가 출시되면 이동형 배출가스 측정장치(PEMS)를 이용해서 실 도로 운행조건(저온, 고온, 급가속, 에어컨모드)에서 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정기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관리대책 강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날로 커지는 실정인데요.
“적극적인 대기환경 관리로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을 기준으로 2005년 56㎍/㎥에서 2012년 41㎍/㎥으로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2013년과 지난해 2년 연속으로 44㎍/㎥ 수준으로 나빠졌죠. 고농도 상황의 미세먼지는 50~70%가 중국 등 외국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 발생량을 최대한 줄여 상승분을 상쇄시켜야 현재의 대기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총량제 대상 확대, 발전·철강 등 72개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의 자발적 감축협약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가 화두인데, 어려운 난제가 아닐까요?
“산업체에서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과 생산은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개별 산업체와는 다른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국제사회가 한국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수출 확대 등으로 이득만 차리고 국제사회에 할 도리를 안 한다면 결국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겠죠. 공동 작업반에서 감축목표안이 마련되는 대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감축 목표를 확정하겠습니다. 9월 말까지는 유엔에 내는 것으로 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새만금부터 4대강까지 물 관리 해법 제시
윤성규 장관은 환경부의 뜨거운 감자를 도맡아온 인물이다. 시화호, 새만금, 4대강 등 어느 것 하나 민감하지 않은 게 없었다. 환경부 장관이 된 그가 봉착한 물 문제는 ‘4대강’ 녹조였다. 올여름에도 무더운 여름이 예고되며 ‘녹조라떼’의 공포는 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 이에 윤 장관은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을 총동원해 깨끗한 4대강을 유지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올해도 4대강 녹조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녹조는 물이 있는 곳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영양물질인 비료성분(질소·인·칼륨), 일사량, 수온 등의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중 일사량과 수온은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우므로 현재로선 영양물질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강 본류로 유입되는 영양물질의 양을 줄이기 위해 18개 지류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단속 및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 녹조가 발생하는 경우 적기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호소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조류경보제도 하반기부터는 하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녹조의 서식환경을 없애도록 댐·보 최적운영방안을 국토부, 농식품부와 함께 도출할 예정입니다.”
 
장관님께서 ‘4대 강 정비 과정에서 강에 많은 변형이 왔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현재 강의 바닥이 다 바뀐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연 형태로 원상복구 할 수도 없습니다. 복구하려면 세금으로 해야 하는데 4대 강 사업비의 몇 배가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효과를 다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물 산업 시장 매년 4% 성장…2025년 900조 이를 것  
환경산업은 해마다 성장하고 있다. 그 중 물 산업 규모는 세계 반도체산업보다 2배 이상 큰 규모로 매년 4% 이상 성장한다. 2013년 560조 원 규모이던 물 산업시장은 2025년에는 900조 원대로 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은 걸음마 수준이다. 10인 미만 영세기업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상당수가 정수공정, 하수처리공정, 폐수처리공정에 집중돼 있다.
 
세계 환경산업이 해마다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환경산업 경쟁력은 걸음마 수준입니다. 실제로 대구에서 세계물포럼이 열렸지만, 국내 물 산업은 여전히 영세한 실정인데요. 
“몇 년 전 독일 뮌헨의 환경박람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전시물 중 90% 이상이 환경 관련 기계장비더군요. 공정보다는 기자재산업의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즉 세계 환경산업의 핵심은 기계 장비산업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환경 장비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산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고급 환경 기술 기자재 산업을 육성해 환경산업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죠. 현재 세계 물 시장 규모가 557조원 정도고 우리나라는 이 중 1.6%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해외진출 등을 통해 우리 물 산업 규모를 키우려면 선진국의 기술력을 능가해야 합니다. 이에 대구에 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정부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내 물 산업 기업들의 진출이 유망한 국가에는 민관합동 시장 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해외진출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국내에 시장이 형성되지 않으면 사장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올해 안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 환경산업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해당 법안은 기업이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도 경제성 있는 우수한 환경관리기법(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업장별 입지 여건 등에 맞는 맞춤형 허가배출기준을 정해 지키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아울러 허가 조건 및 기준을 주기적으로 검토(5~8년)하되,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는 등 합리적 규제를 통해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환경관리 수준을 높이는 게 목적이죠. 저는 환경관리 수준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관련 기술도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법이 통과되면 좋은 환경기술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출 길도 열리겠죠?”
 
고난을 이겨내게 한 원칙 ‘성불고(誠不孤)’
윤성규 장관이 ‘환경’을 만난 건 33세 때다. 1975년 19세에 건설부(현재 국토교통부) 국가공무원 4급(현재 7급)으로 공직을 시작했다. 어려운 집안 형편에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공부하며 2년제 전문대학을 마쳤다. 졸업 후 곧바로 한양대 기계공학과에 편입해 기술고시 시험에 도전했다. 직장 다니랴, 고시 준비하랴, 학교 다니랴 삼중고를 겪으며 잠은 하루 2시간씩 잤다. 그렇게 1년을 공부한 결과 기술고시에 합격, 대학 4학년이던 1978년 사무관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첫 근무지인 문화공보부에서 일하다 환경부의 전신인 환경청이 규모를 키우며 인력을 확충하던 때 환경부로 의자를 옮겼다.   
 
그는 환경처에서 환경부까지 폐수관리과장, 폐기물정책과장, 수질보전국장, 환경정책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2005년 1급(고위공무원 가급) 자리인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2008년에는 환경부 외청인 기상청에서 차장을 맡았다. 이후 한양대 환경공학연구소 연구교수로 채용됐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환경특보, 지속가능국가추진단장을 거쳐 2013년 3월 환경부 장관에 임명됐다. 많은 이들이 그를 놓고 한 편의 인생역전 드라마라고 한다. 하지만 본인은 덤덤하다. 그저 묵묵히 했을 뿐이라고.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누구보다 높게 올라왔습니다. 생활신조가 있으십니까?
“제 좌우명은 성불고(誠不孤)입니다. 논어 이인편(里仁篇)에 나오는 ‘덕불고 필유인(德不孤 必有隣·덕이 있는 자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에서 ‘덕(德)’을 ‘성(誠)’으로 바꿨죠. ‘성실은 결코 외롭지 않다. 반드시 알아줄 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남이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성실하게 살아가면 언젠가, 누군가는 알아줍니다. 함께 정성을 다해 심혈을 기울이고 열정을 쏟아 부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고, 국민과 후세대로부터 인정받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 전해줄 말이 있다면요.
“대학 2~3학년 때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하고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한 우물을 파야 길이 열립니다. 어느 분야든 성실하게 정성껏 한 일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진정 자신의 인생에서 승리자가 되고 싶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매사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마디 부탁합니다.
“지금처럼 경제여건이 좋지 않을 때는 ‘당장 내일이 급한데 무슨 10년, 20년 뒤를 걱정하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기 마련이죠. 수출, 고용처럼 매달 혹은 매년 성적표가 나오는 게 아니다보니 정책의 효과를 증명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환경은 문제가 한번 생기면 그걸 해결하는데 5년, 10년씩 걸립니다. 미세먼지 경우도 문제가 가시화됐지만 빨라야 2030년, 2050년 돼야 해결됩니다. 환경은 문제가 터지고 대처하면 늦습니다. 아량을 갖고 환경정책을 보면 우리들의 손자세대, 또 손자들의 손자세대를 위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만 잘 먹고 잘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 손자세대들이 꿈과 끼를 맘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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