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모 창원시의원 - 저출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이다
김삼모 창원시의원 - 저출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이다
  • 박금현
  • 승인 2017.03.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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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모 창원시의원
저출산 문제, 이대로 방치하면 미래세대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가 2031년 최고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해 2065년에는 1990년 수준인 430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2065년의 장래 인구추계작성 결과를 지난해 발표를 했다.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2015년 현재 5101만명에서 증가했다가 2031년 5296만명을 정점으로 2065년에는 4302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성장률은 2032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2029년부터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될 전망이다. 또 출생아수는 2015년 43만명에서 2065년 26만명으로 감소하고 사망자는 2015년 28만명에서 2065년 74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5년과 2065년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73.4%에서 47.9%로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2.8%에서 42.5%로 증가하고, 0~14세 유소년 인구 비중은 13.8%에서 9.6%로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2065년 2062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고령인구는 2015년 654만명에서 2025년에 1000만명을 넘어 2065년에는 1827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현 정부의 저출산대책으로 발표한 100만원 세제 해택 등 지금까지 출산장려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직장과 자녀양육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직장 근무시간을 10시 출근 4시 퇴근과 같이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출산을 하는 가정에는 일정기간 매월 출산수당(아동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도입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 또한 보육정책을 현실성 있게 국가가 0~1세까지 지급되는 약 82만원의 기본 보육료 등을 부모에게 직접지원하는 정책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보육료 직접지원과 아동수당이 신설되면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부모가 가정에서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이에 반사적 일자리가 늘어나 실버 등 구직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등 질 좋은 보육환경을 만들어 안심하고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대기업 등 전문기관에서는 고등학교와 협약을 해 3년동안 기업 맞춤식 인재양성으로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 학교, 정부가 중심이 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지금처럼 무조건 대학을 졸업해야 하는 취업환경 및 교육환경을 바꿔 사교육비 등 자녀 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여 출산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각 기업 등 전문기관은 대졸 출신 연구 및 전문인력 등은 따로 채용하면 된다. 이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를 대학에 보내야 하는 교육비 부담과 구직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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