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피해자 수백 명이 박근혜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7일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취지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집단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번 소송을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했다. 이들은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10여 명으로 구성된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을 꾸렸다"며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고로는 정부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을 포함했다.
민변은 손해배상 청구액을 소장 제출 시 1인당 100만 원으로 정한 뒤 향후 블랙리스트 기재 경위와 피해 실태가 분명히 드러날 경우 청구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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