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이 발빠르게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펴는 것을 최대 경제 현안으로 거론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8일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에서 열린 2월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추진하면서 독일, 중국, 일본 등에 대해 환율 조작을 경고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정책 기조를 분명히하고 있다”며 “어려워 지고 있는 무역 환경에 대한 대응과 준비가 시급한 현안 과제”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미 행정부의 움직임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당초 공약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지 불확실했던 데다 실행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았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들이 당초 예상보다 강경한 입장에서, 빠른 속도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았다.
지난해 11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수출은 지난 달 2013년 1월 이후 4년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11.2%)을 기록했다. 이 총재는 “수출 실적 개선은 글로벌 경기회복세에 기인한 것”이라며 “수출 개선이 지속되면 설비 투자 등 내수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이 경기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맡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등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수출 부진이 곧바로 성장 부진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한은의 진단인 것이다. 지난해 수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42.2%(2016년 1~10월·명목 GDP 대비)를 차지한다.
이날 경제동향 간담회에는 참석한 외부 인사들은 모두 통상전문가들이었다. 신승관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장, 이한영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조영수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시장동향분석실장,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실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