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오전 7시30분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 대 중국 통상현안 대응관련 후속조치 계획 ▲’17년 고용여건 및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부처별 협조사항) ▲대학 창업지원 모델 개발 계획 등이 논의됐다.
국제금융시장은 미국 대선 이후 전반적인 주식시장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세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다.
* 미국 Dow (pt) : (미국 대선전일) 18,333 (FOMC 전일) 19,911 (1.19) 19,732
미국 국채 금리(10y,%) : 1.86 2.47 2.47
달러 인덱스 : 97.9 101.1 101.1
국내금융시장의 경우 주가는 외국인 자금유입 등으로 상승세 지속, 금리는 글로벌 금리 상승세 둔화로 급등세가 진정됐다.
* 코스피(pt) : (미국 대선전일) 2,003 (FOMC 전일) 2,037 (1.19) 2,073 국고채 금리(10y,%) : 1.70 2.13 2.17
특히 미국 대선 이후 신흥국에서 외국인 주식자금이 유출되었으나 한국시장은 유입세를 보이며 여타 신흥국과 차별화된다.
* 미국 대선이후 外人 주식자금 유출입 현황(억달러) : (인도)△44.1 (인니)△12.3 (대만)△17.9 (태국)△7.1 (필리핀)△4.4 (브라질)+3.0 (남아공)△21.7 (한국)+22.9
향후 미국 신 행정부 정책방향 구체화, 브렉시트 진행방향 등에 따라서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상황발생시 안정조치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경제현안점검회의(1.19일)에서 논의되었던 ‘對중국 통상현안 대응방향’의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하였다.
-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한-중 통상점검 TF’내에 배터리 등 업종별 소위를 구성하여, 사안별로 관련동향을 신속히 점검 및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
- 주중 대사관을 중심으로 在中 무역투자 유관기관(코트라, 무역협회, 중국한국상회 등) 회의를 통해 주요동향을 수시로 점검
- FTA 이행위*, 고위·실무 협의체, 공식서한 등의 양자채널과 WTO SPS(위생검역)위원회, TBT(기술장벽)위원회 등 다자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
* 한-중 FTA 공동위(1.13일)시 ▲반덤핑조치 등 수입규제 ▲화장품 수입거부 조미김 위생조건 등 비관세장벽 ▲전기차 배터리 등 현지기업 애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
-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경제는 물론 민간·문화·인적 교류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한-중 산업협력단지 개발, 양국 지방경제협력도 지속 추진
올해 고용은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신규채용 위축, 내수둔화 등으로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1/4분기 청탁금지법 영향 현실화 등으로 서비스업 고용이 둔화되고 졸업시즌이 겹치며 청년 실업률 상승이 우려된다.
이에 참석자들은 ‘17년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1.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부처별 협조사항을 점검하고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향후 주요 일자리정책은 ‘일자리책임관회의→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일자리 과제의 구체적 시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 추가 과제도 지속 발굴·협의할 것이다.
지역·산업별 현장 전문가와 고용부가 참여하는 ‘현장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구성하여 고용위기 조기 파악·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 실업률·실업자 수 증가, 대규모 구조조정, 근로빈곤층 증가 등 위기단계에 따른 대응전략(contingency plan) 마련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1/4분기 33.9%)의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창출장려금**,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등 예산 규모가 큰 주요사업은 공모 및 운영기관 선정 등을 1월중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다.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청년·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상담-훈련-취업알선으로 이어지는 종합서비스 제공(3,305억원 규모)
**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기업에 지원금 지급(2,620억원 규모)
***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자체 훈련시설을 이용해 중소기업 근로자에 공동훈련을 제공하는 기업에 시설·운영·훈련비 등 지원(3,353억원 규모)
대학의 벤처·창업 지원을 고도화하고 창업 붐을 이어가기 위한 대학 창업지원 모델 개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지난해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대학창업지원 표준모델*’을 마련하였으며 5개 창업선도대학**을 대상으로 시범운영(9~12월)하였다.
* 창업지원 경험, 인프라가 풍부한 대학 사례를 바탕으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표준모델을 마련해 대학별 여건에 따라 활용토록 지원
** 동국대, 순천향대, 연세대, 인덕대, 한국산업기술대
금년에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보완을 통해 표준모델을 재정비하여 2월까지 현장중심형 창업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창업선도대학 및 산학협력선도대학 등을 중심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