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9일 “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대·중소기업 격차 및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개혁은 지속돼야 하며 관련 입법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부처로부터 ‘일자리 및 민생안정’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받고 이 같이 말했다.
또 “무엇보다도 10% 가까이 올라간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공공부문이 선도해 청년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도 적극적으로 채용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황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여건이 어려워질수록 서민 생활은 더욱 더 팍팍해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민생 안정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올해 정부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일자리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17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복지정책 확대의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장애학생, 학교밖 청소년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복지지원을 통해 교육의 희망사다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우리나라는 2001년 초저출산 사회에 접어든 이후 15년이 넘도록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저출산 극복은 사회시스템 전반을 개조한다는 각오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 주거, 교육, 돌봄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결혼과 출산에 장애가 되는 문제들을 찾아내 청년들의 절실함에 답하는 해결책을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여성 대상 강력 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불량식품의 생산과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미세먼지 및 소음·석면 저감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더불어 의약품, 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품목도 위해요인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메르스·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의 유행은 국민 건강과 민생경제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방역체계를 완벽하게 다져나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