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서울시내 반지하주택과 소규모 상가 등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물막이판, 역류방지기 등의 설치율이 9월말까지 목표 대비 6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6월까지 설치율은 29.1%로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물순환안전국이 강동길 의원(민주당, 성북3)에게 제출한 '월별, 자치구별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침수방지시설 설치대상 24,712건 중 9월말 현재 설치완료는 16,498건, 6월까지 설치완료는 7,185건에 불과하다.
자치구별로 설치율 편차도 크다.
강북구(113.9%)와 중랑구(106.2%)가 설치목표를 초과했고 성북구(99.4%)와 성동구(97.2%), 동작구(93.4%), 도봉구(95.6%)도 90% 이상의 설치율을 기록했다.
반면 종로구(18.8%), 동대문구(37.0%), 용산구(39.8%), 양천구(44.7%), 강서구(48.0%), 광진구(48.4%), 마포구(49.5%) 등 7개 자치구는 목표 대비 50%를 밑돌았다.
지난 3월 물순환안전국은 장마 전 6월까지 100% 설치완료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별로 침수취약 주택과 소규모 상가의 침수방지시설 관리 점검을 독려한다는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두달 후인 5월 15일 기획조정실이 안전총괄실, 물순환안전국, 주택정책실 등 관계부서와 함께 발표한 2023 여름철 종합대책에서는 장마 전까지 60%로 설치 목표를 낮춰잡기도 했다.
강동길 의원은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부진한 데 대해 “지난해 여름 신림동 반지하주택 수해참사 이후 더이상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이 무색한 결과”라고 혹평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3월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계획을 수립해 자치구에 전파하면 자치구가 주민들 신청을 받고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매칭 예산을 확보해 장마 전에 설치까지 완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빠듯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등 5개 자치구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대상이 관악구 4,800건, 영등포구 2,252건, 동작구 1,450건 등 10,427건으로 서울시 전체의 42.2%에 달하고 예산 또한 171억 4천6백만원으로 서울시 전체의 42.0%에 이른다.
설치율은 동작구(93.4%), 영등포구(76.3%), 강남구(72.0%), 서초구(67.4%), 관악구(63.9%) 등 5개 자치구 평균 71.7%로 서울시 전체에 비해 4.9% 높은 설치율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