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수원시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입 확보에 나섰다.
현재 수원시는 경기침체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대폭 축소되고, 관내에 위치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하락함에 따라 내년 세입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수원시는 지난 19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주재로 ‘세수확보 대책회의’를 열고, 2024년도 세출예산 전면 재검토안, 세입확충방안 등 재정위기 극복방안을 논의했다.
수원시는 세출 부분에서 강력한 지출구조 조정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입 부분에서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재정위기를 타개할 계획이다.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족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납부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카오톡 알림톡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송달 시스템을 내년 도입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이 시스템으로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어, 세수를 늘리는 한편 우편발송 비용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징수환경과 징수규모의 변화에 따라 증가된 행정처리 비용이 반영되지 못하는 징수교부금 문제도 해결한다. 현재 수원시는 도세 징수금액의 3%를 적용한 징수교부금을 경기도로부터 받고 있는데, 자동차매매단지가 집중된 수원시의 경우 자동차 전국 등록제 시행으로 차량등록에 따른 업무 과중과 함께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수원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량의 기준이 되는 징수건수가 징수교부금 산출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개선을 경기도에 건의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재정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세수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곧 관내에 스타필드 수원이 입점한다는 좋은 소식도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