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취학 적령기임에도 취학하지 않은 인천시 미취학 아동이 1-2학년에서만 최소 1,032명에서 최대 5,458명이나 되고, 이들은 아동학대와 유기 및 사망의 위협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미추홀구제4. 국민의힘)은 제290회 제2차 본회의 교육청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의 아동 학대 비율이 다른 광역시·도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가 있었다."며 그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김의원은 지난 6월 감사원이 병원에서 출산해 B형 간염백신 주사를 맞았지만, 출생신고 안 된 일명 유령 영아 실태조사를 통해 인천의 유령 영아가 157명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출생신고가 된 영아와 B형 백신주사를 맞은 영아 2016년생(1학년)과 2015년생(2학년)을 표본으로 미취학 아동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비교적 근사치에 접근하는 출생신고 영아 기준으로 2023년 6월 기준으로, 2015년생은 출생신고 25,706명에서 출생 후 사망자 74명을 빼면 생존아동수는 25,632명인데 2학년에 재학중인 2015년생 25,647명과 타국적 아동 458명을 제외하면 2015년생은 443명, 2016년생은 589명 총 1,032명이 미취학 아동으로 나타난다.
B형간염 백신주사를 맞은 영아를 대상으로 조사하면 수치는 더 벌어진다. 인천시민인 부모에게서 출생한 2015년생은 19,975명에서 임시신생아 번호(출생신고 안된 영아) 57명과 사망 아동수 74명을 제외하면 생존 아동 수가 19,844명인데 타 시·도 전입 아동 11,518명을 더하고, 타 시·도 전출 아동 2,566명을 제외하면 생존아동 수는 28,796명인데 실제 취학 아동은 25,647명으로 2015년생은 3,607명, 2016년생은 1,851명이 미취학 아동으로 나타난다.
김의원은 "출생신고가 된 취학적령 아동이 취학하지 않고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문제는 교육청의 관할이며 책임인데 근원적인 관리 개선대책은 무엇이며, 일선 동장과 교육장 및 경찰과의 연계 매뉴얼을 촘촘하게 만들라."고 주장했다.
김종배 의원은 “인천시 아동 학대 통계는 2019년 2,282건, 2020년 2,427건, 2021년 2,789건, 2022년 2,216건으로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84.2%의 아동이 자기 집에서 학대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 학대 피해 발견율도 0-17세 1,000명당 서울시는 3.1명, 경기도는 4.8명인데 반해 인천시는 6.4명으로 매우 높아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의 주요 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보면 2019년 2건, 2020년 2건, 2021년 4건, 2023년 남동구 이 모 어린이 학대 사망 등 6건으로 증가 추세이다.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관리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교육청은 2022년 기준 1,786명의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이 있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각급 학교의 의무교육관리위원회가 단 한 차례 회의도 열지 않는 학교가 많아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올해 사망한 남동구 모 초등학교의 이 모 아동 사망사건에서 생모는 학교 측이 단 한 차례라도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들의 학대를 확인했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통곡했다.
김의원은 "각급 학교 학칙으로 정해져 있어 유명무실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대신 인천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각 학교 학운위가 장기 미결석 아동 실태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의 이번 질문으로 B형 간염 백신 주사를 맞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와 영아 수당을 받으면서도 취학시키지 않은 아동에 대해 시청과 교육청 및 경찰청의 체계적인 관리 개선방안이 시급히 요구됐다.
교육청을 상대로 처음 시정질문에 나선 김종배 의원은 최근 교권 사태에 대해 "
제가 공부할 때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며, 교사의 교권은 반드시 우선하여 존엄(尊嚴)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소신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