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박동식 사천시장은 23일 오전 8시 국회 앞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지난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우주항공청 위상, 권한을 둘러싼 여야 정쟁으로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우주항공청의 직접 R·D(연구개발) 기능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24일 활동을 마치게 되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과방위 법안소의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이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에 박 시장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결단,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속히 제정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시위에 나서는 등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박 시장은 “우주항공인의 오랜 염원 우주항공 전담조직 설치를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회는 즉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책 결정과정에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일부 이해관계 충돌이 지역갈등으로 비화되어선 안되고, 나아가 우주항공청 설치라는 국가 백년대계를 망치게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등한 우주 외교를 위해서 우주항공청은 직접 연구개발 기능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며 “1,300조원 우주시장을 언제까지 구경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세계적인 우주전쟁에 정쟁으로 우리나라만 뒤처지고 있다”며 “이 전쟁에 우리나라도 본격 합류해야 하며 이를 위한 우주전담 조직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