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정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의 노후 기준을 30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하는 등 주택 노후화 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지역 단독주택 10채 중 7채가 지은 지 30년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지역 노후 주택 군‧구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단독주택 7만8,369채 중 5만5,859채가 사용승인 30년 이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단독주택 중 71.3%에 달하는 것으로, 전국 평균(67.4%)보다 3.9%p 높은 것이다.
군‧구별 3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비율을 보면, 부평구가 94.5%(6,389채)로 가장 높았고, 미추홀구 93.9%(13,717채)와 동구가 93.8%(4,937채)가 뒤를 이었다.
1983년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41년 이상 단독주택수는 전체 4만991채였으며, 미추홀구가 1만399채로 가장 많았고, 부평구(4,885채)와 동구(3,926채)가 뒤를 이었다.
단독주택뿐 아니라 다세대‧연립주택과 아파트 역시 노후도가 높은 편이었다.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32.6%(8,857채), 아파트의 경우 25.5%(2,410채)가 사용승인 30년을 넘겼다. 전국 평균(다세대‧연립 26.5%, 아파트 19.5%)을 웃도는 수치를 보인 것이다.
특히 41년 이상된 아파트는 미추홀구 110채, 중구 29채, 동구 18채 등 인천의 원도심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인천 주택의 노후도가 전국 평균을 웃돌게 된 원인으로 주택이 없었던 곳, 이른바 비주거지역에 주택공급이 추진됐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매립지였던 송도‧청라국제도시의 계획인구는 각각 26만5,611명, 9만8,060명으로 원도심 정비사업을 더디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
2기 신도시인 검단택지개발사업과 개발제한구역에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공장 이전부지 개발도 인천 원도심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계양테크노밸리, 구월2지구, 검암역세권, 용현학익지구 등에 5만5천세대 입주가 예고됐다.
허종식 의원은 “비주거지역이었던 곳에 공급 계획이 쏟아지면서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등 원도심 입지는 더욱 좁아질 우려가 높다”며 “인천 원도심에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투입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저층 주거지 및 노후 주택에 대한 지원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신도심과 원도심 격차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