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올해 수해로 논콩 등 침수 피해가 커, 쌀 생산조정과 콩 자급률 제고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콩은 14,204.7ha가 침수됐다. 지역별로는 전북 10,134.1ha(71.3%), 전남 1,276.8ha(9.0%), 제주 1,002.1ha(7.1%), 충남 801.8ha(5.6%) 순으로 침수 피해면적이 넓었다.
올해 시행 첫 해인 전략작물직불제 논콩 신청면적은 20,643ha로 전북 11,577ha(56.1%), 전남 2,481ha(12.1%), 경북 2,364ha(11.5%), 충남 1,887ha(9.1%), 충북 1,027ha(5%) 순으로 많았다[표2]. 이번 피해조사는 논콩과 밭콩의 구분이 불가능하고, 10월 말까지 전략작물직불제 이행점검이 진행 중이라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침수 피해가 워낙 커 생산량이 줄고, 자급률 제고 등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기준, 전국 논콩 재배면적은 12,590ha로 전북 6,246ha(49.6%)에서 절반 가량을 재배한다. 이어 경북 1,651ha(13.1%), 충남 1,591ha(12.6%), 전남 1,423ha(11.3%) 등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다.
또 전체 콩 재배면적 중 쌀 생산조정이 가능한 논콩 재배면적의 비율은 2016년 9%에서 2022년 19.7%로 늘었다. 하지만 벼와는 재배기술이 다르고, 배수나 물 관리 등이 익숙하지 않아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표4]. 특히 올해 수해 당시에도 밀 등 이모작으로 인해 파종시기가 늦은 콩은 더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정부는 콩 자급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해왔지만 최근 20년간 콩 자급률은 2006년 40.4%에서 2021년 23.7%로 낮아졌다. 특히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중단 등의 영향으로 2020년 30.4% 대비해서 2021년 큰 폭으로 자급률이 떨어졌다.
신정훈 의원은 “이번 침수피해로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애끓는 심정으로 지역 곳곳에서 ‘논콩 갈아엎기’ 투쟁이 이어졌다. 논콩의 안정적 재배와 생산은 쌀 생산조정의 대안이자 콩 자급률 제고에도 중요하다.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생산면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배수개선사업 확대, 재해복구비 보조율 상향 영구화, 직불금 지원단가 현실화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