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국회 산중위 소속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더불어민주당)은 2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국감에서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회생절차 사태로 부도 위기에 몰린 피해 기업구제책으로 특례보증과 재해재난특별자금 지원, 정부의 신속한 피해 조사 등을 촉구했다.
납품대급을 받지 못하고 B2B자금 부도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과 14개월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생계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피해 협력업체 중 기술보증기금 이용기업은 50여개사, 보증금액은 약 550억 정도로 추정하지만, 전체적인 피해 현황이나 규모가 여전히 파악되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이 시급한 편이다.
이날, 이용빈 의원은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대유위니아그룹 관련 피해 기업들의 위급함과 달리, 행정기관의 대응이 아직도 부족하다”며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을 감안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현 지원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석진 이사장은 “올해 남은 예산이 150억원 정도라서 부족한 게 현실이나 대유위니아 사태가 엄중한만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과 만기연장에 100억, 구조개선자금 지원에 50억 정도 규모를 논의 중에 있다.
이어, 이의원은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에게 “피해 기업들이 신규 특례보증에 따른 금융권 대출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높은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김종호 이사장은 “지난 17일 피해기업들에 대한 보증 만기 연장을 조치했고, 특례보증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관련 금융기관 등과 힘을 합쳐 방안을 찾겠다”며 동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유위니아 사태로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등 후속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대책과 신용보증재단의 별도 자금 지원을 주문했다.
이의원은 “강원도 산불피해 당시 신보중앙회가 최대 2억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광주신보에 특별출연 등을 통해 별도 자금 지원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에 이상훈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위니아 사태가 법령에서 규정하는 재해재난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변태섭 중기부 기조실장도 "관계기관과 함께 방안들을 검토하고, 몰라서 이용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홍보 방안도 마련해 의원실로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에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해결 등 경제적 안전판 역할의 적극 모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국감 동안 산업부와 중기부에 지역 피해기업의 긴급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한전에 피해기업의 전기료 등 공공요금 연체료 면제 방안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