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수원시가 최근 관내에서 불거진 정씨 일가의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예방책 마련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우선 수원시는 19일 개소하는 ‘수원시 전세 피해 상담센터’에서 피해자들이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파악했다.
수원시는 파악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자료를 경기도와 공유·협업해 임차인에 대한 정보, 피해유형 등에 대한 추가 실태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수원시는 현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전세 사기 피해 사실을 결정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지방세 체납 압류를 설정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도록 각 구 세무과에도 협조 요청을 보냈다.
또 전세 사기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난 13일에는 피해 지역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전체 우편함에 안내문을 배부했고, 이 지역 일대에 전세 사기 위험성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4개 구청에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중개업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도 요청했다. 각 구청은 지난주부터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전세 계약 거짓 정보 제공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무 위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을 특별 점검하고 있다. 위반사항을 확인하면 행정처분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수원시 전체 통반장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순회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전세 피해로 생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한전과 상수도사업소에 단전·단수 유예를 요청한 상태다.
수원시는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임차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방식의 개선안 등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예방하기 위해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 며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오는 19일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해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직장인들을 위해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