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같은 산불진화 업무를 수행하는 진화대원들이 착용하는 방염장비 가격차가 천차만별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불진화대원들이 착용하는 방염안전화 가격이 최대 8.7배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표1]. 가령 올해 전국 관리소가 구입한 ‘방염안전화’는 최저 4만 4,000원부터 최고 39만원이었다.
심지어 같은 관리소에서 구입한 안전화도 최대 3.9배 차이가 났다.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올해 방연안전화를 24만6,000원, 6만3,000원에 별도로 구입했다.
이러한 격차의 이면에는 방역 장비를‘관리소별’로 수의계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산림청 전체 계약 금액 5,362억원 중 82.9%(4,444억원)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2017년 57.9%(3,307억원) 대비 25.0%p 증가했다.
‘산림사업’의 수의계약도 2017년 32.2%에서 지난해 46.8%로 14.6%p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도 44.3%로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2020년부터 2027년까지 공무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85.0%가 공무직으로 전환된 상태다.
반면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산불 진화 인력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 초과근무수당 등 처우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내년 위험수당·가족수당·특수건강진단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다.
신정훈 의원은 “산불발생 시 가장 위험한 상황에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진화인력의 고용 안전과 예우를 위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진화대원들에게 안전장비가 체계적으로, 통일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전장비 구매방식의 변경은 물론 각종 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