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3일 “병역자원 수급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국인 모병 등 새로운 시각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발표한 ‘병역 자원 감소 시대의 국방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군 상비전력의 정원은 연말 기준 48만 명에 그치며 50만 명 선이 붕괴해 48만 명을 기록했고, 2043년에는 33만 명으로 대폭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특히 병역자원과 직결되는 20대 남성 인구의 감소 역시 ‘인구절벽’으로 표현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세 남자인구 변화 전망’에 따르면 2020년 33만 명에서 2025년 23만 명으로 감소해 1차 인구 절벽 시기를 경험하고, 2045년에 13만 명 수준으로 급락하며 2차 인구절벽 시기를 맞이한다. 결국 현재 수준의 현역 판정률(2021년 기준 83%를) 준용하더라도, 수급될 병력의 전망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를 예측하지 않고 무리하게 ‘국방개혁 2.0’을 추진했고, 당시 61만 명의 상비전력 규모를 복무기간 감축 등을 통해 50만 명 선으로 감축했다”며, “이어 국방부는 2022년 12월 ‘2023~2027 국방 중기계획을’ 발표하며 상비병력의 정원을 2027년까지 50만 선을 유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미 지난 연말 해당 목표치 유지에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인 ‘MAVNI’의 성공과 특수부대 위주의 소수 외국인 모병을 진행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사례 등을 참고해 한국군도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의 운영 등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부족한 병사의 충원을 위해 시민권 취득의 혜택을 주는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인 ‘MAVNI’를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했고, 2015~2016 회계연도 기준 한 해 5,000명을 선발하며 주요한 미군 인력 충원 프로그램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성 의원은 “우리도 현재의 육군 임기제부사관 제도(병 복무기간 18개월 + 부사관 복무기간 48개월)와 유사한 제도 마련을 통해 국적 취득 후 5.5년을 복무하는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 병사 월급이 100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이는 개발도상국 국가의 평균 근로자 월급을 상회하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 동기가 될 수 있고, 자격 요건에 한국어 구사 능력과 고등학교 졸업 등의 학력 기준을 적용한다면 우수한 인력의 확보 역시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외국인들이 군 복무를 통해 국가관을 확립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에 봉사 후 국내에 정착한다면, 구인난을 겪는 우리 산업과 농촌의 어려움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 세계 선진국들이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적인 이민 정책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병역자원 감소 문제와 산업과 농촌 현장에 구인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 등 기존 문법을 파괴하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