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10월13일 8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0차 회의를 열어 ➀9월 고용동향과 ➁고용 현안 및 이슈를 논의하는 한편, 다음주 발표 예정인 ➂｢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일자리 전담반(TF) 회의부터 월별 고용동향 논의에 더해 ‘고용 현안 및 이슈’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고용시장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① 9월 고용동향 : 9월 고용률(63.2%), 실업률(2.3%)은 각각 9월 기준 역대 최고,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취업자수도 전년동월대비 30.9만명 증가하고 전월비로도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는 보건복지업·숙박음식업 중심으로 고용개선세가 지속되고 건설업 취업자수도 반등한 데에 기인한다. 정부는 이러한 고용호조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고용 위험요인을 상시 예의주시하면서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② 고용 현안 및 이슈 : KDI는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연령별 취업자수 증감은 고용여건에 변화가 없더라도 인구구조 변화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구요인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인구가 감소(증가)하는 연령대의 취업자수 증감은 고용여건을 실제보다 더 부정적(긍정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아울러, 인구요인을 고려한 고용률 지표가 취업자수보다 고용여건 변화를 보다 정확히 보여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음으로 ｢여성 고용현황 및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근 여성 고용을 보면 미혼여성 고용률 증가와 함께 기혼 및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도 예전과 달리 증가하면서 고용 호조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육아기 여성 고용률 증가로 20대에 높았던 여성 고용률이 30대에 하락 후 다시 반등하는 소위 “M 커브현상”도 꾸준히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여성 경력단절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여성 고용률 증가가 앞으로도 견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 일･육아 병행 지원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③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 정부는 제1·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3월, 7월)에 이어 인력난을 호소하는 각 지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중이다. 그간 16개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현장감 있는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반영했으며, 다음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