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3일 “한국인 참가자 비율이 높은 국제예술대회와 국내예술대회가 예술요원 편입대회로 적절한지 다시금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하는 31개 국제음악 및 무용 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을 하거나, 5개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예술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이후 2년 10개월간 예술분야에 종사하여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
성일종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개년 국내예술대회 5개 대회별 편입인원 현황(22년말 기준)’ 자료를 살펴보면, 동아국악콩쿠르(35명),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26명),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21명), 온나라국악경연대회(20명), 동아무용콩쿠르(18명)으로, 국내예술대회 총 편입인원(120명)은 전체예술요원 편입인원(281명) 대비 43%로 나타났다.
또한, 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개년 간 국내에서 주최하는 국제예술대회 6개 대회별 편입인원 현황(22년말 기준)’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국제무용콩쿠르(31명),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15명),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12명), 제주국제관악콩쿠르(8명),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4명), 서울국제음악콩쿠르(4명)으로, 국내에서 주최하는 국제음악대회 총 편입인원(74명)은 전체예술요원 편입인원(281명) 대비 26%가 된다.
특히 병무청이 성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주최하는 국제예술대회(음악대회, 무용대회 포함)’의 입상자 및 참가자 중 한국인 비율을 살펴보면, (예술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2위 내 입상자 중 한국인 비율은 최대 100%이고 참가자 중 한국인 비율은 최대 83%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국위선양과 문화창달 기여’라는 예술요원 제도 취지를 고려해보았을 때, 과연 참가자 중 83%가 한국인인 국제대회가 편입대회로 적절한지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또한, 한 국내예술대회는 최근 10년간 예술요원 편입 인원이 35명이나 되는데, 타 국제예술대회와 형평성 관점에서 (현재 예술요원으로 편입가능한) 36개 대회를 모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