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세종미래전략연구원장 이준배는 10월 12일, 세종시 중앙동에 위치한 행정안전부에서 고기동 차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세종시특별법 개정 및 특별교부세 지원 확대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준배 원장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세종시특별법'이 세종시의 긴박한 재정 상황과 행정의 특성을 반영하여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능동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세종시특별법'은 세종시의 단층 행정 체계 특수성을 고려, 보통교부세 재정 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하는 재정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2023년 말 만료 예정이다. 이 원장은 "세종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과 세입 여건을 감안하면, 재정특례 연장이 필요하다"며, "2030년까지 연장을 목표로 한 '세종시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준배 원장은 세종시의 복잡하고 다양한 현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 교부세의 적극적 지원 및 조직 자율성 확대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당부했다. "세종시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로서 기초사무와 광역사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만큼 인력 여건이 열악하다"며,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기동 차관은 이 원장의 건의에 대해 "세종시의 현안 및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며,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오늘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긍정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준배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간의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의 행정수도로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자, 귀중한 대화의 장이었다. 이들은 세종시의 발전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의 길을 모색하며, 이를 통한 세종시의 안정적 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