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민호 시장을 대상으로 “역대 최고의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에 우려를 표한다. 세종시의 재정 여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신규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시 시기나 투자 규모를 조정해 달라”며 긴급현안질문을 했다.
유 의원은 질문에 앞서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언급하며, 약 59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돼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예정인데 우리 시 지방세 수입도 898억 원이나 감소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하다고 질의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2023년 세종시 부채 현황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유 의원은 “현재 우리 시 법정 부채는 9월 말 기준 3,718억 원이다. 하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까지 포함한 실질 부채는 천억 원이 넘는다”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도 조례에 근거하여 2년 거치 후 3년 동안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채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전재정성 기조에 맞춰 지방채가 아닌 형태로 시가 필요할 때마다 비상금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꺼내 쓰는 형태”라고 전했다. 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활용됐던 841억 원까지 포함한다면 내년에는 이자 포함 약 396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세수 결손이 장기화할 경우 당장 내년부터는 지방채 발행이나 대출 등에 의존해 예산안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도 재정 위기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을 생각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회계 전체 한도액이 8조 5천억 원이다. 이 예산은 최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약 15~16조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시에서도 행복청과 소통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과 관련하여 최근 잼버리 사태 이후 정부의 국제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심사가 깐깐해져 국비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9월 초 재정영향평가 심의 관련 자료에 시비가 270억, 자체 수입이 180억 원으로 사업비를 편성한 부분에 대해 자체 수입 추계 금액이 적정했는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방문객과 매출액 예시를 들어 지적했다.
이후 이 의원은 ”현재 우리시는 정원박람회 추진을 위한 450억 원의 직접적인 사업 예산 외에도 올해 CIB 국제정원도시 인증을 위한 예산 투여 및 2024년 동 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정원 조성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다“며, 간접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세종시는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인수시설 급증, 대규모 사업 추진 등으로 최대 재정가뭄 위기에 처해 있다”라며 “2030년 세종시 완성까지 우리 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성 있는 부채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을 끝까지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