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33년 만에 국가연구개발사업 (R&D) 예산안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남극과 북극 등 극지연구와 관련된 연구비가 710억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예산안 비효율 조정 예시로 제시한 ‘극지유전자원 R&D’ 는 극지연구소가 단독으로 입찰에 응했다는 사유로 92.9%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세계 각국은 남극과 북극의 잠재된 기술 선점은 물론, 기상이변과 같은 범지구적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극지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6년 남극조약 가입 이후 극지연구소를 통해 극지 환경 변화를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북극해 자원환경과 빙하 및 대기환경, 극지고기후 연구 등 이상기후와 같은 사회 통합적 문제에 대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또한, 극지의 생물자원을 통해 극한의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유용물질을 이용하여 치매치료제, 당뇨병치료제, 항생제 등 미래 신물질 및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잠재적 미래가치가 풍부한 극지 R&D 연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찬대 의원 (인천연수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과기정통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극지연구 중기재정계획 및 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당초 계획한 24년도 극지 R&D 예산은 1,058억원이었으나 정부 조정으로 인해 710억원(67%)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조정된 24년도 극지 R&D 예산 348억원은 23년도 예산 691억원과 대비해도 절반 가까이 삭감됐다.
과기부는 극지 분야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사업인 ▲해양극지원천기술 개발 사업을 당초 79억원에서 39억원을 삭감한 40억을 편성했으며, 해수부는 ▲극지 유전자원 활용기술 개발 56.8억 ▲극지 해양환경 및 해저조사 연구 33.8억 ▲극한지 개발 및 탐사용 협동이동체 시스템 기술개발 10.4억 ▲급격한 남극빙상 용융에 따른 근미래전지구 해수면 상승예측기술개발 9.7억원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560억원을 삭감했다.
총 710억원의 극지 R&D 예산이 삭감된 가운데, 극지연구의 지리적 접근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가 발표한 예산안 비효율 조정 예시에 따르면 ‘극지유전자원 R&D’ 사업이 특정연구기관에 1:1로 입찰 됐다는 사유로 사실상 전액에 가까운 연구비가 감축됐다.
그러나 박찬대 의원실에 제출된 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0년 당시 2차 재공고까지 진행됐음에도 극지연구라는 전문성과 접근성이 높아 어떠한 기관도 신청하지 못한 것이며, 국내에서 극지연구를 유일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가 단독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북극과 남극이라는 척박한 연구환경에서 미래 자원과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며 “해외 주요국보다 늦게 출발한 극지 연구를 적극 지원하여 벌어진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도록 정부 삭감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R&D 투자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새로운 과학기술을 발굴함과 동시에 높아진 국가 위상에 맞춰 범지구적 차원의 연구를 지속하는 것이다” 며 “기후위기와 관련한 국제적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연구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지구공동체의 신뢰를 잃는 국가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