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전라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11일 제404회 본회의를 통해 점점 축소되고, 유예하며 후퇴하고 있는 정부의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의 원안 이행을 촉구했다.
지난달 12일,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에 맞추어 지자체·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며, 사실상 1회용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정책 중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사실상 포기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서도 2022년 12월 시행을 명시하고 있고, 주무부처인 환경부 역시 3년 내 전국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부의 금번 발표로 1회용컵 보증금제 뿐아니라 정부의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 전반에 적신호가 켜졌다.
그런데 환경부의 자원순환 관련 정책 후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실제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금지 정책의 경우 코로나19 유행과 맞물리며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예시켜 왔고, 지난해 11월 24일 시행되어야 했지만 이 역시 시행일을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일부 단속 또는 계도기간 부여의 자율권을 주겠다며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며 사실상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동화 의원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정책 추진의 동력이 발생하는 정책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사실상 정책의 성과는 포기한 채 무늬만 남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환경부의 금번 발표와 관련해 환경부가 중심이 된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과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의 원안 이행을 촉구했다.
강동화 의원은 “금번 1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시행 방침은 환경부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을 증명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의 책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플라스틱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겠다는 관련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