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가평군이 올해 지방세 체납액 목표달성을 위해 재정수요에 맞는 세원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징수목표액 90%를 넘기는 성과를 거뒀다.
10일 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수입원 중, 하나인 지방세 체납 징수액이 금년 8월말 현재 3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년도 징수목표액 41억 원의 92%를 달성하는 등 군이 지난 4년간의 체납관리단 및 광역체납기동반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납자 유형별 맞춤 징수활동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군은 성실납세 환경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소액 체납자에게는 체납 안내문 및 체납처분 집행 예고문 등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소지 탐문 및 현황 조사를 근거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동산을 압류하고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해력이 낮은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전수조사를 통해 거주지를 현행화 하고 재산추적 등 체납처분 활동에 집중하는 한편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별없는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이러한 맞춤형 징수활동이 성과를 나타냄에 따라 체납액 초과달성을 위해 이달부터 3개월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유도와 강제집행 유예 등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으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 공평과세를 실현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업무 전반을 평가한 결과 2023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는 전년도 우수기관에 이은 쾌거로 더 큰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의미가 있다.
평가에서 군은 전년도 이월체납액 77억여 원 중, 70.6%에 달하는 54억3800여만 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체납정리 부문에서 도내 1위를 차치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고액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열악한 군 재정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