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영천시는 2021년 4월과 2022년 2월에 각각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받은 신녕면 왕산지구 522필지 120,085㎡와 청통면 신원지구 265필지 257,883㎡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등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새롭게 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영천시는 지금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이 시작된 2013년부터 14개 지구 2,584,541㎡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5개 지구 1,243,543㎡는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4개 지구 1,103,535㎡를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왕산지구와 신원지구는 지적측량성과 결정이 어려운 불부합지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실제 현황에 맞게 경계를 새로이 설정함으로써 마을 안길 확보 및 맹지 해소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상승시키고 토지소유자들의 경계분쟁 및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새롭게 작성한 지적공부에 대해 등기촉탁을 하고 면적이 증감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소유자들에게 조정금을 지급 및 부과할 계획이다.
전진휘 지적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로 지적경계가 명확해짐에 따라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향후 진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