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경기도는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30개 시군에서 제출한 96개 사업지구에 대한 사전 검증을 실시했다.
이번 사전 검증은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취합한 96개 사업지구(2만 2천 필지, 14.2㎢)를 대상으로 9월 4일부터 14일까지 총 5회에 걸쳐서 수원시 등 30개 시군 사업담당자와 집단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전 검증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과, 지적불부합 정도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사업지구 내 대상 토지의 누락, 지구계 설정 등 사업추진의 적정 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올해 사전 검증에서는 2023년 사업지구의 시군별 경계 결정 사례를 비교 검토하고 2024년 사업지구의 발전된 경계결정 유도 및 담당자 실무능력 향상을 도모했다. 시군은 이번 사전 검증 결과를 반영해 오는 10월부터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국비확보 현황 등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2021년부터 시작한 경기도의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 사전 검증은 시군별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이전에 실시하기 때문에 사업지구에 대한 사전 보완 조치가 가능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사업추진에 기여한다.
심상현 경기도 지적재조사팀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해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불규칙한 모양의 토지를 정형화할 수 있으며, 진입로가 없는 맹지는 경계조정으로 도로를 확보해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며 “토지 소유자 및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