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광주광역시는 20일 시청에서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주재로 주요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국비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광주시 공직자들은 올해초부터 지역현안 해결과 기회도시 도약을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 확보에 발벗고 나섰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광주시는 3년 연속 3조원대의 국비를 확보했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보조금 재정비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 예산 감소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연부액 조정 등 지난해보다 정부예산안 반영 규모가 다소 감소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광주시는 이날 국비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반영된 사업이 국회 심의 때 추가·증액될 수 있도록 대책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또 정부예산안에 이미 반영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감액되지 않도록 대응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올해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지자체 간 국비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선제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예산심의 동향을 파악해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역대급 세입 결손과 지방비 매칭 부담 등을 고려해 총액 늘리기에 연연하지 않고 시정과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본격적인 국회 대응에 앞서 증액 대응논리를 보강하고, 실국장 중심으로 국회 및 기획재정부, 중앙부처 등을 찾아가 국비 증액을 설득할 예정이다. 국회 심의가 시작되면 국회대응전담반을 구성, 국회에 상주 근무토록 해 예산심의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2024년도 국비사업 중 국회에서 추가·증액 요청할 주요 사업으로는 성장동력 연구개발(R&D)사업 분야에 ▲디지털기반 미래차 기술상용화 플랫폼 구축(20억원) ▲초거대 인공지능(AI) 맞춤형 데이터 전처리 실증환경 조성(140억원)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 구축(15억원)이 있다.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로는 ▲어린이 아트앤사이언스파크(15억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연계 양림권역 근대역사문화 거점 벨트 조성(10억원)이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광주디지털관 건립·유치(5억원) ▲무등산 원효사 집단 시설지구 정비사업(113억원) 등의 사업도 국회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밖에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AI영재고 설립을 위한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재정지원 및 예타면제를 위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이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및 정치권에 촉구해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대통령이 공약하고 광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인공지능(AI), 미래차 분야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국비 확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은 만큼 지역 국회의원들과 합심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이제 국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등 미래 먹거리 산업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아특사업 등 내일이 빛나는 미래도시 광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예산이 이번 국회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실국장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