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오랜 불편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개정안을 조속히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북미를 출장 중인 오 시장은 17일 오전 11시 30분'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본부를 방문해 살바토레 샤키타노 ICAO 이사회 의장과의 면담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ICAO’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의 발전·증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UN산하 전문기구다.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에 가입해 2001년 처음 이사국에 선정된 이후 8연속 이사국으로 선임돼 현재까지 참여 중이다.
면담은 35분간 의장 집무실에서 진행됐는데,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샤키타노 의장은 오시장을 환대했고 진지하게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면담에는 이재완 주ICAO대표부대사와 박준수 ICAO 항행위원이 참석해 함께 의견을 나눴다.
샤키타노 의장은 ’51년 제정 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낡은 항공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현재 ICAO에서 안전성 평가와 고도제한 완화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30일까지 회원국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규정 개정안은 기술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면 ’25년 이사회 의결 후 ’28년 시행될 예정이라고 프로세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도시 발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일하게 적용 중인 항공 규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규정 개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날 샤키타노 의장은 ICAO의 지속가능한 항공을 위한 탄소배출 저감 정책도 소개했다. 단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항공유 확대와 저탄소 항공기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소 및 전기 항공기, 하이브리드 항공기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의장은 지속가능한 항공을 위해서는 국가는 물론 지방정부의 노력도 중요하다며 관심을 부탁했고, 오 시장 또한 항공 관련 탄소배출 저감 정책을 지방정부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ICAO의 의지와 노력에 지지와 동의를 보낸다고 화답했다.
현재 강서구, 양천구 등 공항 인접 자치구(약 80㎢, 서울시 면적의 13.2%)는 1958년 김포공항 개항 이후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받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의 대표 관문지역임에도 상대적으로 도시 발전이 더뎌 지역 내 낙후된 주거 형태가 밀집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전개해왔으나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지역에 대한 실질적 변경 및 항공학적 예외적 조정을 얻기 위해선 국제기준의 변경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정부-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토교통부에서는'항공법'을 개정(’15.6.)해 항공학적 검토를 통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까지 지정(’18.8.)해왔다.
서울시 또한, 국토계획법에 의거한 고도지구와 공항시설법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인한 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도지구를 폐지(’19.4.)하고, 김포공항 일대 저이용부지의 복합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최근 ICAO에서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전면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도 오는 2028년 11월 개정 시기에 맞춰 세부지침을 수립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시행해 나가는 것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ICAO에서는 올해 5월 관계 전문가, 항행위원회 검토 등 내부절차를 거쳐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까지 우리나라 등 회원국의 의견조회를 실시(’23.6.~10.)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①고도제한 표준안(장애물 제한표면)의 전면 개정, ②항공학적 검토(예외적으로 장애물 설치를 검토)를 위한 핵심절차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한다.
ICAO에서는 공항안전과 주변개발 간의 조화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전담반(TF) 설치 후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은 1951년 초판이 나온 이후 약 7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건물 등 장애물의 생성을 획일적으로 엄격히 규제했던 제한표면(OLS)을 보다 완화해 금지(OFS)/평가(OES)표면으로 이원화될 예정이다. 특히 금지표면은 현재보다 축소, 평가표면은 해당 국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시대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됐다는 평가다.
ICAO의 국제기준 개정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항공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김포공항 주변 높이 등에 대한 계획적 관리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도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시는 ICAO 국제기준 개정 후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조속한 개정 요청 국토교통부·강서구청 등 유관기관과 의견 조율, 김포공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위해 도시계획국에 전담팀을 신설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